질문
웹문서 삭제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1,483
작성일2016.03.14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폰의달인'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미디어법상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이버에 폰의달인을 검색하면
이런 글이 웹문서 영역에 노출되는데
폰의달인 타지 마세요라는 말이 폰의달인에서 구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2014년도에 뽐뿌란 사이트에서 어떤 회원이 올린 글입니다.
단통법 이전의 글이며, 현재는 단통법 이후 단통법 위반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판매중입니다.
저 글을 삭제해달라고 뽐뿌 사이트에 요청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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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뽐뿌 운영팀입니다.
요청하신 권리침해 신고가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608407 ) 반려처리 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뽐뿌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상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해당 글의 경우 특정한 개인을 지칭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해주셔야 합니다.
폰의달인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침해사실을 소명하시어 재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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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이렇게만 답변이 옵니다.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해주어야 한다고했는데
저 글로 인해 소비자들이 폰의달인 사이트 자체를 안좋게 보고 가입이나 구매에 있어서 신청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 양식 내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뽐뿌 사이트에서 글을 지워줄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웹문서 영역 자체에 뽐뿌 게시글이 노출된 이후 회원 가입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서 보내봤으나 위와 같은 답변만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어떤식으로 작성해서 보내야 삭제해줄까요?ㅠㅠ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확실히 타당한 소명 자료가 있지 않다면,
위 돌아돈 답변처럼 어려울것 같습니다.
2014년에 작성된 글에 대한 피해사실을 소명하려면,
그 이전과 그 이후 통계를 봐야 할것 같은데요
2014년에 작성된 글에 대한 피해를
2015년, 2016년 통계로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네이버에서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뽐x사이트에 요청하여 원본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네이버에 수집된 자료로써 노출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네이버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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