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용남 전 의원 검찰 고발

	민주당, 김용남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위원 고발	0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왼쪽)과 장현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용남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위원을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오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재직할 당시 작성한 문건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수사관과 김 전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권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당 특감반 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지난 23일 김 전 의원은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터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보고라인이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3명에 대해서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을 이유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위 보고를 받고도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또한 한국당은 지난 27일에는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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