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과거 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해온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역공을 당하는 상황을 맞았다. 민간인 사찰 논란은 적폐 청산을 밀어붙여온 현정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다가 비위 혐의로 최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107건의 첩보 문건 리스트를 19일 공개하고 정치인·언론·교수·기업 등에 대해 청와대가 마구잡이로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작성한 감찰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논란이 되는 문건으로 지목했다.

이 문건들을 작성한 김 수사관은 “상당수는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던 것”이라며 텔레그램으로 특감반장과 조율해왔다고 주장한 뒤 “다만 일부는 정보 활동을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김 수사관이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사찰 소지가 있는 문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의 문건 리스트에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 비위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정황’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조선일보 취재 동향’ 등 언론 사찰로 의심되는 보고서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대통령 비난’ 등 민간인을 소재로 한 보고서도 있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갈등’과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 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우윤근 러시아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및 고건 전 총리 아들의 비트코인 사업 동향 보고서도 목록에 담겼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11개 문건 가운데 10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문건 등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면서도 다른 6건의 문건들은 특감반장에 보고돼 폐기되거나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하다가 울컥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문건 유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20일 이에 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 소집,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간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인 사찰 의혹 확산에 대해 “이 정권의 자업자득 내지는 부메랑”이라면서 “이 정권에서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너무나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정말 심하게 거의 성직자 수준에서 해버렸는데, 그게 거꾸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이 폭로한 여권 일부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러시아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도로 휴게소 카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이었던 우제창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고서도 작성했다. 우 대사와 도로공사측은 각각 금품 수수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21450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물의를 일으켜 청와대 파견 근무를 중단하고 검찰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자 

[신재민이 폭로한 文의 추악함]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이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文집단의 추악함을 폭로했습니다. 신 사무관의 폭로는 KT&G의 사장교체 지시와 국채발행 압력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는 공기업 사장교체보다 국채발행 압력이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국채발팽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국채발행을 강요한 이유가 박 대통령의 부채지수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은밀히 설명한 것에 신사무관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촛불에 참여 할 정도로 현실에 순수하게 관심이 많은 공무원이 나라를 파국으로 이끄는 짓을 직접 경험하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좌빨은 필요없는 부채를 왜 올리려 할까요? 박근혜의 부채지수를 높여야만 자기들의 부채를 대폭 높여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예산이 470조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된다면 상관 없으나 절대 세수가 받쳐주지 못해요. 15%가 넘게 증액 된 예산을 어떻게 받쳐줍니까? 오히려 2018년 세수보다, 2019년도 세수가 감소 할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바로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려는 겁니다. 빚으로 살림하겠다는 뜻이지요. 자연히 文집단의 부채지수가 박근혜정부에 비해 급속히 상승합니다. 이놈들이 꾀를 냈는데 아주 더러워요. 박근혜정부의 부채를 높여 놓으면 자기들의 부채 상승이 일정부분 희석될 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 더러운 라인선상에 신 사무관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신사무관이 이 명령을 거부하지않고 실행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부채지수는 4조원만큼 높아졌을 것이고 내년에 닥칠 文집단의 부채지수는 그만큼 낮아졌을 겁니다. 신사무관은 文집단의 더러운 계획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면 文집단은 반란 성공이 확실해 질 즈음부터 정권찬탈이 성공하면 1. 개돼지들에게 돈을 마구 뿌려서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2. 돈은 국채로 발행해서 마련한다. 3. 그러기 위해 박정권의 부채를 높여 놓는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정권찬탈이 성공하자마자 국채발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놈들은 아주 나라를 들어먹을 생각부터 했습니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