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내일카드3사결제일인데개인회생하려고결제를하지안앗는데1월2일날폐업을하고곧개인회생신청을할까하는데시기적으로너무빠른가요

■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이 성립되기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의 소득이 폐업이후 직장에 들어간 소득이라면 폐업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 다만 새롭게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오랜기간의 입증소득이 아니기에 추후 소득에 대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가4월부터부쩍늘엇는데가능할까요

너무빠른가요

■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다면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채무의 발생이 4월이고 지금까지 변제하였다면 형사상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채무로 인정됩니다.

카드사에서사람찾아오고할까바서빨리하고싶거던요

■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 채권자로부터 모든 추심이나 압류에서 법적보호가 성립됩니다.

■ 개인회생의 상담은 전화상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준다면 본인의 예상 회생안을 이야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회생안을 들어보고 개인회생이 채무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유리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란 제 답변에 닉네임 “조성열 법무법인대현”을 클릭하셔도 네임카드가 노출되어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임카드의 핸드폰번호로 전화나 무료상담을 받으신다면 본인의 여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료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전문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기기에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PC나 모바일 기기의 PC버전을 보시면

네임카드의 연락처가 보입니다.

■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의 변제가 힘들다 생각되신다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소득 / 부양가족사항 / 채무정황 / 채무증대사유 / 재산유무 / 채무발생시점 / 채무발생요인 / 거주지역등의 정보 등을 주시고 무료상담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 개인회생의 상담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득 재산 부채여부만 물어 볼 수도 있지만 실직적인 상담을 한다면

부양가족의 병이력이 있는지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상황인지

지금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던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정보로

물어보게 됩니다.

■ 그렇기에 단순 소득 재산 부채여부만의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의뢰인의

지금 정황으로 법원에 따라 취약한 부분과 어느 정도의 회생안이 가능한지

법원에 따라 어떤 형태와 기간으로 진행되는 지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그런 노력이 결국 변제금 10만원이라도 적어지는 것이고

5년(60개월)동안 의뢰인에게 600만원의 이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언제라도 편하게 전화주시면 그 외의 정보도 더 들어보고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여지가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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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판단하려면

신청인의

*채무관련정보-총채무액수, 채무의 발생경위, 채무의 발생시기, 지급불능시점, 증대사유,

채권단의 분포(1금융, 2금융, 3금융, 개인사채의 분포, 각 채권의 비중)

*생계비 부분-신청인의 나이, 배우자의 나이, 자녀의 나이, 부모님의 동거유무 및 부양유 무 그 외 가족구성원의 장애 및 질병유무

*재산 및 소득-본인명의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미성년 자녀의 재산, 본인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

*거주지역

상기와 같은 내역들이 확인이 되어야 개인회생의 정확한 가능여부 예상 월 변제금등이 산출 가능하여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많은 정보는 법원으로부터 선처와 조정안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대상여부 ■

총 채무액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 담보채권 10억원 이내 채권으로 최대 80~95%의 원금감면이 가능하며 법원 접수 시 부터 더 이상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동안의 연체이자는 상황에 따라 100%까지 이자탕감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대상자 ■ 

다중연체자, 경매진행중 이거나 예정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신청자,

워크아웃신청자, 배드뱅크 신청자, 사채채무자,

일용직종사자(아르바이트직원, 파출부포함)

기타 현재소득(일용직, 아르바이트가능)이 있으며 자력으로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개인회생에서 포함되는 부양가족 ■

미성년자자녀, 임신 중인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님, 장애우, 노동력 상실에 대한 적법한 증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 ■ (2018년 기준-만원 미만 절삭)

1인 가족 생계비: 66만원 ~ 최대 100만원

2인 가족 생계비: 113만원 ~ 최대 170만원

3인 가족 생계비: 147만원 ~ 최대 220만원

4인 가족 생계비: 180만원 ~ 최대 271만원

5인 가족 생계비: 214만원 ~ 최대 321만원

6인 가족 생계비: 247만원 ~ 최대 371만원

*생계비는 본인의 부양가족 및 가족의 질병여부, 지출여부, 청산가치,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 ■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사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④사채 및 개인간 돈거래, 물품대금 ⑤보증채무 ⑥통신비, 핸드폰 등의 연체대금

⑦체납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모두 다 신청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담보채권(근저당설정)은 별제부채권 이므로 별도로 변제(원리금)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접수 후 ■

개인회생의 접수 시 사건번호만으로도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완화되는 실정이며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 해드리므로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7일~14일 이내 각 채권단에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어 전화독촉 및 모든 추심/압류로 부터 법적보호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이란? ■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소송행위 제외) 변제계획안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인가결정 ■

그동안의 집행( 가압류, 유체동산, 급여압류, 급여가압류, 부동산, 통장지급정지등)에 대한

해지의 권한이 생깁니다.(자동해지가 되지 않으니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신용불량이 해제 되며(자동해제), 여신업무(신용대출/신용카드/할부)에 대한 일정제약이 있을 뿐 정상적인금융거래가 모두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은행에 예금하여도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 7일에서 14일이내

금지명령 결정 및 송달-효력발생(법적보호)

*면담기일이 잡히면 법원면담 후 보정사항에 따른 보정서 제출

접수 후 1~3개월 전후로 서류심사 및 개시결정(법원의 가상계좌 부여)

*개시결정문에 의한 변제금 납입(통상 접수 후 3개월 전후 개시결정이 나기에 변제계획안의

첫 변제금 납입일은 접수 후 3달뒤 1회차 변제금 납부로 잡음- 개시결정이 늦어 5개월 전 후로 개시결정이 떨어 졌을때 2~3회차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니 접수 후 3개월부터 예상 변제금을 적취해 놓아야 불의의 일을 당하지 않음- 사건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사 무실은 이 부분에서 의뢰인이 변제금 납입을 못하여 폐지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시결정 후 2~3개월 뒤 채권자집회 출석

*채권자집회 출석 후 1달 전후로 인가결정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후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3~5년 동안 진행되는 사건이며 법률사무소의 지속적인 사건관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일부 작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은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년에서 5년동안 사무실이 이전 되거나 문을 닫아 연락이 두절되어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사무실과 주기적인 연락 또는 사무실의 사건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 또한 연락처의 변경사항을 진행사무실에 항상 고지해 주어 개인회생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은 통상 3년에서 5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단지 서류작성하고 개시결정 떨어지고 인가결정 떨어진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법안과 절차를 잘 모르기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기에

사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무실의 지속적인 사건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에 개인회생과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인가결정으로 인해 생겨난 해지권한으로 가능한 일들 가압류해지, 급여압류해지, 통장 지급정지 해지, 압류해제 등 의뢰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 또한 이어져야 할듯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 및 보증인과의 관계

개인회생의 모든 조정 및 혜택은 신청인 당사자에게 국한됩니다.

부모의 개인회생으로 자녀나 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며

개인회생의 진행사실은 본인과 채권자, 법원만이 알 수 있고

동네사람, 직장등 기타 다른이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으로 법적보호가 성립되지만

보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맞춤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준비하고, 해결하여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시고 지금의 열심히 사시는 노력들이 과거를 위한 노력이 아닌 미래의 밑거름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