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적자국채 발행 지시 차영환”…기재부·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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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한 청와대 인사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또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쏟아냈다.

신재민 전 사무관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로 적자 국채발행 건에 대해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과 기재부 국장과 과장이 통화하고 있었다.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당한 지시 받은 과장이 몇몇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날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 논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사건의 담당자로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전제한 뒤 “제 옆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청와대와 통화하는 것을 봤고 들었다. 다들 부당한 지시를 들으면 뭐라고 하지 않나, 그것을 제가 들었고 직접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관보과 국장, 국채과장과 함께 4명이 김동연 부총리 방에 들어갔다”며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줄여야 한다면서 39.4%라는 숫자(채무비율)를 주면서 국채 발행을 지시했고, (채무비율이)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부러 높이기 위해 발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당시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이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한달 전에 1조원을 조기상환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기업들은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고통 받는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 경제 금리가 뛰는 등 모습 보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을 결정했다.

향후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 검토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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