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국채 4조 발행 내용을 요약하자면...** 

갈가마귀 | 2018.12.31 09:23

문ㅈ인은 박근혜 정부가 일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7년 말에 국채 4조 추가 발행하려고 시도함..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차곡차곡 쌓은 재정으로 국채 1조 조기상환 이미 계획돼 있었던 걸 (2017년)

문ㅈ인이 고의로 국채 1조 안 갚음. (국채는 하루 단위로 이자가 어마어마함) ㅋㅋㅋ 

게다가 금융계에 혼란을 안겨줌으로써 딜러라든가 투자가라든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

팩트 : 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하게 운영하며 국가재정 차곡차곡 늘려감.. 

문ㅈ인은 소리 소문 없이 날린 세금이 엄청남.. 이런데도 문ㅈ인을 탄핵 안하면 국민들이 개돼지임.

문재인이 고의로 1조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한 2017년 기사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14&aid=0003906266

박근혜 정부가 문ㅈ인에게 국고60조 물려준 기사 (심지어 한걸레 기사임)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28&aid=0002414374


★신재민 "끝까지 간다"
4조 국채 대화록 전격 공개

[신의한수] 진성현의 돌저격
https://m.youtube.com/watch?v=80U0CqAiE4Q

신재민 화이팅(최고)
북한 악질 놈 3대 독재 빨갱이
김정은 2019년에는 꼭 뒈지거라.


기재부 검찰 고발하자…신재민, '靑 압력 주장' 기자회견으로 맞대응
기사입력2019.01.02 오후 4:27

국채발행 보도자료 관련 靑 압력 행사 주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신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국채 발행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에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시점이 있고 배포 한 시간 전에 풀리는데 엠바고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 몇몇에게 전화해서 기사를 내리면 안되겠느냐고 했다"며 청와대에서 전화를 건 당사자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23일 오후 배포됐다.

차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지난달 인사를 통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사건의 담당자가 바로 저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일을 잘 모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3명뿐"이라며 "제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관보, 국장, 과장, 저 이렇게 (보고에) 들어갔고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며 "부총리(김동연 前 부총리)가 39.4인가 숫자를 주면서, 그 숫자 달성을 위해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다. 그거에 맞춰 액수가 정해졌다"고 부연했다.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됐고 거기에 맞춰 액수를 끼어맞추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폭로가 학원강사를 하기 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의 공직에서 녹을 먹는 기간 동안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이 하루 전 취소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이 취소되는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문제삼은 점은 형법 제127조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등 2가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국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문재인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논란인데요

[신재민이 폭로한 文의 추악함]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이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文집단의 추악함을 폭로했습니다. 신 사무관의 폭로는 KT&G의 사장교체 지시와 국채발행 압력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는 공기업 사장교체보다 국채발행 압력이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국채발팽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국채발행을 강요한 이유가 박 대통령의 부채지수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은밀히 설명한 것에 신사무관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촛불에 참여 할 정도로 현실에 순수하게 관심이 많은 공무원이 나라를 파국으로 이끄는 짓을 직접 경험하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좌빨은 필요없는 부채를 왜 올리려 할까요? 박근혜의 부채지수를 높여야만 자기들의 부채를 대폭 높여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예산이 470조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된다면 상관 없으나 절대 세수가 받쳐주지 못해요. 15%가 넘게 증액 된 예산을 어떻게 받쳐줍니까? 오히려 2018년 세수보다, 2019년도 세수가 감소 할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바로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려는 겁니다. 빚으로 살림하겠다는 뜻이지요. 자연히 文집단의 부채지수가 박근혜정부에 비해 급속히 상승합니다. 이놈들이 꾀를 냈는데 아주 더러워요. 박근혜정부의 부채를 높여 놓으면 자기들의 부채 상승이 일정부분 희석될 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 더러운 라인선상에 신 사무관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신사무관이 이 명령을 거부하지않고 실행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부채지수는 4조원만큼 높아졌을 것이고 내년에 닥칠 文집단의 부채지수는 그만큼 낮아졌을 겁니다. 신사무관은 文집단의 더러운 계획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면 文집단은 반란 성공이 확실해 질 즈음부터 정권찬탈이 성공하면 1. 개돼지들에게 돈을 마구 뿌려서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2. 돈은 국채로 발행해서 마련한다. 3. 그러기 위해 박정권의 부채를 높여 놓는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정권찬탈이 성공하자마자 국채발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놈들은 아주 나라를 들어먹을 생각부터 했습니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