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신재민 사건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위해 KT&G의 2대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서울신문에도 청와대가 인사개입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음을 폭로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인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논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 세금이 예상보다 23조 1천억 가량 더 걷히게 됩니다. 즉 초과세수 상황인거죠. 그렇기에 보통은 바이백을 하거나 조기상환을 하게됩니다.
참고로 바이백과 조기상환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바이백은 만기 전의 국채를 되사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오래된 국채보다 새 국채를 선호하는 채권시장 관계자에 대한 포퓰리즘) 조기상환은 오로지 국채를 갚고자하는 의도로 하게되는 겁니다.
아무튼 보통은 바이백, 조기상환을 함에도 불구 청와대는 오히려 1조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한 후 4조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됩니다.
1) 현 정권은 복지 관련 정책으로 국채가 상당히 증가할 예정
2)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국채비율을 증가시켜 현 정권의 국채비율이 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바이백 취소 및 4조 적자국채 추가발행 압력 (기저효과)
((참고로 4조 적자국채 발행시 국채비율은 39.4%))
또한 앞서 언급드렸듯이 KT&G 인사개입을 주장하고요.((근거: KT&G 관련 보고 동향 자료
이에 대해 기재부 측과 청와대 측은 반박을 하게되는데요.
1) KT&J 인사개입 관련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경영현황을 파악했을 뿐이며 인사개입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지시 역시 없었음.
2) 1조 바이백 취소 및 4조 적자 국채 발행 관련
1조 바이백 취소는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절한거일뿐이며 4조 적자 국채 발행은 다양한 의견을 두고 관련 기관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청와대의 의견 제시만 있었고 강압적 지시는 없었음.
이에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열며 재반박하는데요. 그는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담기지 않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 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목합니다.
이에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은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지금까지 각 관계자들의 주장과 적자 국채 압력 의혹이 제기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 후 돌연 잠적하여 자살기도를 했다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관련해서 초과세수라 하여 무조건 상환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수 있기에 단지 국채 발행 시도만으로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는 의견과 초과세수로 인해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 또 다른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않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보니 최대한 중립적으로 배경과 양측의 주장 및 전문가들의 대표적 의견 위주로 답변하게 되었는데 질문자 님이 만족하실런지 모르겠네요.. ㅠ
지금까지 긴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