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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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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40
작성일2019.01.03
신재민에 관해
요즘 정치가 떠들썩 한데 정확하 잘 모르겠어가지구요.
신재민이란 분이 어떤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살위장 타살이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무슨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정부와 무슨관련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한쪽편만 들어서 얘기 하지 마시고 퍅트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가 떠들썩 한데 정확하 잘 모르겠어가지구요.
신재민이란 분이 어떤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살위장 타살이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무슨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정부와 무슨관련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한쪽편만 들어서 얘기 하지 마시고 퍅트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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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그노시스
달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것은 첫째로 문재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KT&G 사장 인사 개입했다 둘째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첫째 청와대의 KT&G 개입 증거로 기재부의 KT&G 동향 보고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KT&G라는 회사는 사기업이라기 보다는 기재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대주주로서 회사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처럼 아무 지분도 없는 사기업에 이권 개입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정부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기업 동향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KT&G에 대한 정상적인 기업 동향 보고서일뿐이지, 사장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신재민이 이러한 지분 관계를 잘 모르고 기재부가 작성한 보고서만 보고 부당한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둘째로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도 청와대가 1조 국채 조기 매입(바이백)을 취소하였고 4조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죠.
이에대해 조영철 교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채 발행과 상환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재민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려는 이유가, 지난 박근혜정부의 부채비율을 더 높게 보이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떠넘긴 국가채무는 1,000조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4조 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다고해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2%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박근혜가 아니라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4조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여 이전 정부의 부채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부터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박근혜 정권에 와서 천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였고
이를 문재인 정부에게 고스란히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400조, 40조 추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4조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다고 해서 국가채무비율에 무슨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게다가 2017년이면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입니다.
이처럼 적자국채 발행이 박근혜 정부의 부채를 크게 부풀려 보이게 하려 했다는 신재민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게 전문가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기재부는 이러한 국채발행 논의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4조 적자 국채 발행은 국가부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을 하는 것은 경험 부족으로 잘못 판단을 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 선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익 제보'는 말 그대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재민은 이러한 공익 제보 동영상에 자신이 강사 계약 체결한 회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재민이 학원 강사 유명세를 타기 위하여 왜곡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은 조용히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투신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신재민은 자살하겠다는 암시를 미리부터 친구 지인에게 배포를 해서 언론에 크게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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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국채 4조 발행 내용을 요약하자면...**
갈가마귀 | 2018.12.31 09:23
문ㅈ인은 박근혜 정부가 일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7년 말에 국채 4조 추가 발행하려고 시도함..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차곡차곡 쌓은 재정으로 국채 1조 조기상환 이미 계획돼 있었던 걸 (2017년)
문ㅈ인이 고의로 국채 1조 안 갚음. (국채는 하루 단위로 이자가 어마어마함) ㅋㅋㅋ
게다가 금융계에 혼란을 안겨줌으로써 딜러라든가 투자가라든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
팩트 : 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하게 운영하며 국가재정 차곡차곡 늘려감..
문ㅈ인은 소리 소문 없이 날린 세금이 엄청남.. 이런데도 문ㅈ인을 탄핵 안하면 국민들이 개돼지임.
문재인이 고의로 1조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한 2017년 기사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14&aid=0003906266
박근혜 정부가 문ㅈ인에게 국고60조 물려준 기사 (심지어 한걸레 기사임)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28&aid=0002414374
★신재민 "끝까지 간다"
4조 국채 대화록 전격 공개
[신의한수] 진성현의 돌저격
https://m.youtube.com/watch?v=80U0CqAiE4Q
신재민 화이팅(최고)
북한 악질 놈 3대 독재 빨갱이
김정은 2019년에는 꼭 뒈지거라.
갈가마귀 | 2018.12.31 09:23
문ㅈ인은 박근혜 정부가 일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7년 말에 국채 4조 추가 발행하려고 시도함..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차곡차곡 쌓은 재정으로 국채 1조 조기상환 이미 계획돼 있었던 걸 (2017년)
문ㅈ인이 고의로 국채 1조 안 갚음. (국채는 하루 단위로 이자가 어마어마함) ㅋㅋㅋ
게다가 금융계에 혼란을 안겨줌으로써 딜러라든가 투자가라든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
팩트 : 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하게 운영하며 국가재정 차곡차곡 늘려감..
문ㅈ인은 소리 소문 없이 날린 세금이 엄청남.. 이런데도 문ㅈ인을 탄핵 안하면 국민들이 개돼지임.
문재인이 고의로 1조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한 2017년 기사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14&aid=0003906266
박근혜 정부가 문ㅈ인에게 국고60조 물려준 기사 (심지어 한걸레 기사임)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28&aid=0002414374
★신재민 "끝까지 간다"
4조 국채 대화록 전격 공개
[신의한수] 진성현의 돌저격
https://m.youtube.com/watch?v=80U0CqAiE4Q
신재민 화이팅(최고)
북한 악질 놈 3대 독재 빨갱이
김정은 2019년에는 꼭 뒈지거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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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신재민이 폭로한 文의 추악함]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이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文집단의 추악함을 폭로했습니다. 신 사무관의 폭로는 KT&G의 사장교체 지시와 국채발행 압력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는 공기업 사장교체보다 국채발행 압력이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국채발팽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국채발행을 강요한 이유가 박 대통령의 부채지수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은밀히 설명한 것에 신사무관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촛불에 참여 할 정도로 현실에 순수하게 관심이 많은 공무원이 나라를 파국으로 이끄는 짓을 직접 경험하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좌빨은 필요없는 부채를 왜 올리려 할까요? 박근혜의 부채지수를 높여야만 자기들의 부채를 대폭 높여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예산이 470조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된다면 상관 없으나 절대 세수가 받쳐주지 못해요. 15%가 넘게 증액 된 예산을 어떻게 받쳐줍니까? 오히려 2018년 세수보다, 2019년도 세수가 감소 할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바로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려는 겁니다. 빚으로 살림하겠다는 뜻이지요. 자연히 文집단의 부채지수가 박근혜정부에 비해 급속히 상승합니다. 이놈들이 꾀를 냈는데 아주 더러워요. 박근혜정부의 부채를 높여 놓으면 자기들의 부채 상승이 일정부분 희석될 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 더러운 라인선상에 신 사무관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신사무관이 이 명령을 거부하지않고 실행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부채지수는 4조원만큼 높아졌을 것이고 내년에 닥칠 文집단의 부채지수는 그만큼 낮아졌을 겁니다. 신사무관은 文집단의 더러운 계획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면 文집단은 반란 성공이 확실해 질 즈음부터 정권찬탈이 성공하면 1. 개돼지들에게 돈을 마구 뿌려서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2. 돈은 국채로 발행해서 마련한다. 3. 그러기 위해 박정권의 부채를 높여 놓는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정권찬탈이 성공하자마자 국채발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놈들은 아주 나라를 들어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이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文집단의 추악함을 폭로했습니다. 신 사무관의 폭로는 KT&G의 사장교체 지시와 국채발행 압력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는 공기업 사장교체보다 국채발행 압력이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국채발팽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국채발행을 강요한 이유가 박 대통령의 부채지수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은밀히 설명한 것에 신사무관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촛불에 참여 할 정도로 현실에 순수하게 관심이 많은 공무원이 나라를 파국으로 이끄는 짓을 직접 경험하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좌빨은 필요없는 부채를 왜 올리려 할까요? 박근혜의 부채지수를 높여야만 자기들의 부채를 대폭 높여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예산이 470조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된다면 상관 없으나 절대 세수가 받쳐주지 못해요. 15%가 넘게 증액 된 예산을 어떻게 받쳐줍니까? 오히려 2018년 세수보다, 2019년도 세수가 감소 할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바로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려는 겁니다. 빚으로 살림하겠다는 뜻이지요. 자연히 文집단의 부채지수가 박근혜정부에 비해 급속히 상승합니다. 이놈들이 꾀를 냈는데 아주 더러워요. 박근혜정부의 부채를 높여 놓으면 자기들의 부채 상승이 일정부분 희석될 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 더러운 라인선상에 신 사무관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신사무관이 이 명령을 거부하지않고 실행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부채지수는 4조원만큼 높아졌을 것이고 내년에 닥칠 文집단의 부채지수는 그만큼 낮아졌을 겁니다. 신사무관은 文집단의 더러운 계획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면 文집단은 반란 성공이 확실해 질 즈음부터 정권찬탈이 성공하면 1. 개돼지들에게 돈을 마구 뿌려서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2. 돈은 국채로 발행해서 마련한다. 3. 그러기 위해 박정권의 부채를 높여 놓는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정권찬탈이 성공하자마자 국채발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놈들은 아주 나라를 들어먹을 생각이었습니다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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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감별사
영웅
자전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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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영상을 보면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하자
실무진이 반대합니다.
이때 김동연이 화가 나서 1급 차관보에게 정무적 판단도 못한다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에는 실패하였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하마터면 연 수천억원의
국채 이자를 지불할 뻔한 국기 문란행위입니다.
실무진이 반대합니다.
이때 김동연이 화가 나서 1급 차관보에게 정무적 판단도 못한다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에는 실패하였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하마터면 연 수천억원의
국채 이자를 지불할 뻔한 국기 문란행위입니다.
https://youtu.be/ix11JDeGhzk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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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시민
박근혜는 2016년 12월 업무정지되었습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첫해입니다.
일부러 지난정권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건 헛소리입니다.
정권 첫해를 나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에 돈을 풀기도 하고 거두어들이기도 합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국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은 순수히 정부의 역할입니다.
시장 경기 예측에 따라 정부는 긴축재정. Vs 확대재정을 선택해서 금리 국채 통화 등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흑자를 내야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확대재정이 필요하게 되면 부채를 빨리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재민씨 얘기는 한마디로 헛소리죠.
기재부 사무관이 이 정도를 정말 몰랐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첫해입니다.
일부러 지난정권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건 헛소리입니다.
정권 첫해를 나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에 돈을 풀기도 하고 거두어들이기도 합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국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은 순수히 정부의 역할입니다.
시장 경기 예측에 따라 정부는 긴축재정. Vs 확대재정을 선택해서 금리 국채 통화 등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흑자를 내야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확대재정이 필요하게 되면 부채를 빨리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재민씨 얘기는 한마디로 헛소리죠.
기재부 사무관이 이 정도를 정말 몰랐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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