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11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검토 배경 및 경위

 □ 기재부는 2017년에 적자국채 28.7조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초과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7조원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됨

     * 당시 초과세수 전망 : 추경기준 약 14조원

    - 이와 관련하여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시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 중 일부(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됨

    - 전액 미발행 시, 당해 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 4조원만 발행 시, 세계잉여금이 그 규모만큼 더 증가하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됨

     *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에 제90조에 따라 ①교부세(금) 정산 후, ②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세입이입 순으로 사용

 □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2.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 일각에서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님

    -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님

    -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음

 □ 언론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임

 □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임

    -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음

3.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1조원) 취소 관련

 □ ’17.11.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임

출처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526

제 생각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학원 강사로 이름을 한번에 올려보고 싶었거나 둘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공부 머리와 일반 머리는 참 따로라는게 다시한번 느껴지는게..

일반 사기업의 문건 유출도 엄중하게 처벌 받는데 하물며 국가의 기밀유출은.....하.  참 멍청하네요.

신재민 관련 기재부 입장을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경제관련 공부를 해 보신분이라면 쉽게 이해가 가시겠지만..

전 기재부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국채 4조 발행 내용을 요약하자면...**

갈가마귀 | 2018.12.31 09:23

문ㅈ인은 박근혜 정부가 일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7년 말에 국채 4조 추가 발행하려고 시도함..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차곡차곡 쌓은 재정으로 국채 1조 조기상환 이미 계획돼 있었던 걸 (2017년)

문ㅈ인이 고의로 국채 1조 안 갚음. (국채는 하루 단위로 이자가 어마어마함) ㅋㅋㅋ

게다가 금융계에 혼란을 안겨줌으로써 딜러라든가 투자가라든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

팩트 : 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하게 운영하며 국가재정 차곡차곡 늘려감..

문ㅈ인은 소리 소문 없이 날린 세금이 엄청남.. 이런데도 문ㅈ인을 탄핵 안하면 국민들이 개돼지임.

문재인이 고의로 1조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한 2017년 기사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14&aid=0003906266

박근혜 정부가 문ㅈ인에게 국고60조 물려준 기사 (심지어 한걸레 기사임)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1&oid=028&aid=0002414374

전직 호빠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이고 공직에 그것도 젊은나이에 행시에 합격한 엘리트의 말은 시덥잖은 개소리인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유능한 의사는 퇴출되죠. 병원수익을 못내니..
우수한 변호사는 퇴출되죠. 단기간에 1심만에 끝내버리니깐요.


아무래도 자기의 끼를 펼치고 그런게 공무원일거라 봤는데 직접 일해보니 자신의 이상과는 달라 기계적이다보니 적성에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외부에 귀인한 거지요. 박근혜때문이다 그런거죠. 그러나
문정권으로 바꿨을에도 달라진게 없고..
더 이상 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멘붕상태에다 mbc에 제보했더니 이미 권력의 지팡이라 묵살당하고 개인적 분노가 폭팔한게 아닌가 하네요.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은게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해 사회,국가,민족이 만들어졌는데 어느샌가 사회,민족,국가를 위해 인간이 살아가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