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역 상가·공장 건립 허용

정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다가 풀린 지역에 정부가 상업시설과 공장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개별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의 시·군은 56개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취락지역에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지역, 공장용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광주,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또 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줄이고 하천과 저수지도 녹지로 인정해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한다.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한 중추도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을 연계한 도·농연계권 13개, 농촌지역끼리 묶은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생활권 2개 등이다.

15개 광역시·도는 1개씩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사업은 오는 7월쯤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총 14조원의 민간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고 주차단속원을 늘리며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재원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공영주차장 확장에 쓰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또 사업 계획만 있을 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