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검토” 서울시 “불가”

신혼희망타운 이어 2차 충돌

환경단체 “공급 자체에 집착”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직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7월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3만호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구체적 공급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추진 과정에서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표출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적극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대신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 활용,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은 밤늦게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40㎢ 정도다.

하지만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협조 없이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고 그린벨트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세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은 2억원대이던 분양가가 10억원대까지 올랐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도로 등 인근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서 주변 집값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정부가 집값 안정보다는 공급 자체에 집착하고,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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