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풀렸을 때의 가치

비공개 조회수 1,237 2018.11.04

학교 수행평가 중인데 빨리 필요합니다ㅠㅜㅠㅜㅠㅠㅠ

만약 수도권 근처의 그린벨트가 해체되면 국민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린벨트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등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풀리고있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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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그린벨트의 해제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잇점은 사실상 없으며

지역이기주의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궂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이익이라면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개인재산이

장기간 제한되었던 것을 풀어 줌으로써 해당 시민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도심가까운 지역개발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는 위성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절박했던 주택난은 이미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훼손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서술한 내용대로 그린벨트의 잇점은 거의 절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1960년대에 이미 도시의 주거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설정한 것이고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도시개발의 상위법에 두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백과를 링크 합니다.

찬반의 논리로 서술하는 것은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터치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신중하게 읽어 보시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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