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하여 질문좀 하겠습니다. 잘몰라서요

비공개 조회수 1,134 2018.11.30

그린벨트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잘몰라서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 구역이 잖아요?

그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녹지를 어느정도 보전하자는 취지로 보호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데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머 이유야 물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땅값을 내리고, 그린벨트를 개발을 함으로써, 건축 개발이 활성화 된다는 이유야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굳이 서울에 땅이 심각하게 모자른가요?? 아님 안쓰는 땅들 있지않나요??

국토부가 그 걸을 모르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자는 것은 아닌거 같구요, 아님 진짜 서울에 땅이 없나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떤 뉴스에 수 십년 뒤에 인구가 줄어들어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할 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봤는데, 너무 그럴듯하더라고요.

설마 지금 상황에 부동산 투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경기에 투기를 어떻게합니까.

서울시에 안 쓰는 땅을 개발하고, 낮은 주거지역을 증축하는 방법도 있지않나요?? 근데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오해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지식인분들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지금 진행되는 그린벨트개발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겁니다.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 일부 면적을 모두 아파트등으로 개발

재건축 - 일부 아파트등을 아파트로 재건축

택지개발 - 토지를 국가나 민간업체가 구입해서 개발

위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시장가에 매수해서 그 이상에 팔아야 손해를 안보는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을 더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건 건축을 진행한 국가나 민간업체가 손해를 본다는거죠.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주택가격이 안정될건데 그럼 방법은 그린벨트토지를 푸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의 수용가격은 200-300수준으로 비슷한 입지의 그린벨트아닌 토지보다 1/4~1/5 수준입니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때 일괄적으로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한겁니다...

이걸 국가적 재산으로 인식하는것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국가가 합당한 댓가를 지급하거나

국가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를 수용하는 정책도없이 모든 개발행위 불가를 적용하고있으니까요..

그린벨트를 개발할때도 기본적으로 임야는 개발하지않습니다. 전답등 평지수준의 토지만 개발합니다...

서울의 공기를 제공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것도 잘못됬다고 봅니다..

평지수준의 토지는 마땅히 개발되야하죠... 현재 평지의 그린벨트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저렴하게 사용할

가능성이있는 토지로 봐야지 그린벨트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있습니다..

2018.12.0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