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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풍치지구랑 그린벨트는 다른말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882 작성일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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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i****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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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다른 말입니다.


1)풍치지구-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즉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풍치지구 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의 벌채 및 재식(), 토석의 채취를 못하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이동이나 이동이 어려운 물건의 설치나 퇴적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풍치를 유지 보호하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그린벨트-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한 구역 으로서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개발에 제한을 두는것은 두가지가 어느정도 공통점이 있으나 풍치지구가 좀더 유지를 위한 제약이

 강하고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구역 으로 언젠 가 구역지정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 됬을겨우는 즉 시대

 변화에 띠라 개발 제한에서 해제될 가능성 을 내포 한다고 볼수 있는  지역 이라  보면 됩니다.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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