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그린벨트 : 지식iN

그린벨트내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그린벨트...

비공개 조회수 774 2018.09.18

그린벨트내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토지거래 허가는 풀리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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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목적을 달리하는 토지규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을 위한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각각의 지정과 해제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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