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린벨트 해제 반대근거
dtdt****
조회수 4,394
작성일2018.06.13
이번에 학교에서 그린벨트 해제 토론하는데 반대 근거좀 알려주세여 ㅎㅎㅎ
내공1000 욕,내공냠냠 신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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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습니다
즉 보전지역은 대체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버릴 수가 있구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안의 그린벨트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 내부의 각종의 규제를 풀게끔 강제하는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국계법보다 도시개발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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