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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근혜가 4대 입법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joy_**** 조회수 6,360 작성일2004.11.10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씨가 4대 입법의 통과를 저지하려 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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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 키고스
식물신
정당, 사회단체 10위, 선거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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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표가 4대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네다.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기 때문입네다.이 4대입법안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도 대립하는데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열린우리당에서 최용규의원이 내긴했지만 민주노동당에서도 노회찬의원의 발의로 제출했습네다.명칭이 똑같아 둘중 하나는 없어져야 합네다.
과거사법안은 박근혜대표를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행해온 과거를 들추어 내려는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거사 법안을 저지하려는 것입네다.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개정안과는 밀접하기 때문입네다.열린우리당에서 원혜영의원이 제출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과 민주노동당에서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을 이영순의원을 중심으로 제출했으며 그러나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은 1945.8.15이후의 과거사만 다루는데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은 1905년 을사조약이후부터 20세기 우리의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네다.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은 존치하지만 그 법에서 보완하는 것을 담고 있습네다.
언론개혁법안은 열린우리당에서 정청래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문병호의원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있고 민주노동당에서 천영세의원을 중심으로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안,언론피해구제법안을 제출했습네다.한나라당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을 없애려는 공작이라고 반발합네다.
사립학교법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은 내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은 복기왕의원을 중심으로 내놓은 법률안입네다.개정안중 개방형이사제문제로 인해 한나라당이 사유재산을 없애려는 공산주의적 망상에 빠져있다하여 반발하고 있는 점입네다.
4개의 개혁법안은 한나라당이 공산주의적인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네다.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 법안으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생각에 한나라당이 반발을 하게 된 것입네다.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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