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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월 항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03 작성일2018.07.23
6월 항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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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월항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항쟁 이전에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6월항쟁은 1987년 6월경에 전국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사건으로 그 계기는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12.12사태입니다. 12.12사태는 전두환이 군 병력을 통해 정권을 잡은 일로, 12.12사태가 부당하다는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87년 6월까지 그 정권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80년부터 88년 2월까지 임기를 지내는데 87년 6월에 얻은 것이 바로 국민 참정권. 즉, 선거권입니다. 헌법 제 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선 국민의 힘인 선거권이 있어야겠지요? 지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간접선거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접선거란 국민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선거를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2년 박정희가 헌법을 개정하여 간접선거가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후보는 1명이 되고 득표율은 90%이상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월항쟁은 간선을 없애고 직선제를 재도입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되찾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힘을 되찾아온 것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를 골자로 한 기존 헌법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세대 학생이던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당시 여당대표인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약 20여 일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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