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노래방을 하시는데 맞은편 노래방 사장이 저희어머니가 찍힌 동영상이 있다며 보여줬는데(이것도 이상합니다..그 사장은 도대체 동영상이 어디서 난 건지..말로는 그쪽 사람들은 건너건너 아는 사이라서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기 전에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주류랑 도우미를 쓰는 거를 파파라치가 저희 어머니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게 찍고 맞은편 노래방 사장이 영상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그쪽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1종 업계종사자 같습니다..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좀 봐주면 안되겠냐..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저희 어머니께서 몇달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조금이나마 건강을 회복하시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신고 좀 안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고 돈을 5일 이내에 1300만원을 주면 안하겠다고 합니다. (녹취를 했습니다) 저희가 법을 어기고 주류판매를 하고 도우미를 쓴 건 잘못을 인정합니다...벌금은 어떻게 해서든 내겠지만 영업정지를 당하면 생계유지도 어렵고 벌금을 낼 돈도 마련되지 않아 정말 힘듭니다..그리고 노래방에서 술을 안팔고 장사를 하는 건 한국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합법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저번에도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직원을 쓰다가 손님에게 술을 팔아 10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고 지금 다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 대기중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많이 낸 업주일수록 파파라치 단속을 없애주고 봐준다고 합니다..(도대체 자기네들이 뭐길래 그럴까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를 섭외하여 영상을 찍어 신고하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그것도 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소작농인들끼리 물고 뜯고.. 보호해주는 힘도 없으면서 회비만 걷어가는 협회... 여러모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