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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매매 알선.. 파파라치
비공개 조회수 2,168 작성일2016.09.29
제 친구가 성매매 알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반 아가씨 불러주는 노래방을 하는친구인데
파파라치에게 당한것 같습니다.
그사람이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왔는 모양인데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두사람간의 대화내용이
금액부분을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바보같이 2차비용까지 얼마다 현금 얼마 카드얼마
모텔비 미포함 따로 지급하셔야된다 이런내용의
녹음내용입니다. 그 파파라치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신고할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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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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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물신
민사소송 34위, 형사사건, 성범죄 8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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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파파라치가 금전을 요구하며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할 것을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파파라치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인철 드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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