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재판시 형벌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2,643 2013.08.01

안녕하세요.

제가 재판에 대해서 대본을 써야하는데 검색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파파라치는 연예인의 사적인 생활까지 사진을 찍음 이에대해 연예인은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파파라치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오르게 된다면,

1.파파라치가 받는 형벌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파파라치가 고소를 당했을 때는 처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2.파파라치가 법에 걸리는 행위를 하였다면, 무슨법 몇조 몇항에 걸린것이죠?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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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1.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2.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

3.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것(반의사불벌죄이나 일반적으로 고소가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어떻게 해야 불특정다수인엑 공개하는 것이 되는가라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인의 생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감이 들면 대체로 해당합니다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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