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4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북한=주적' 문구 공식 삭제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지요.
오늘 오전 조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참석자들은 상의를 벗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나 실물경제의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눴구요.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실제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소통의 첫 단추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솔류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대북 이슈 뿐 아니라 경제 이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 공동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자리 3년 내 4만명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삼성 공장·연구소에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기업의 도전과 피땀 어린 노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자신감이겠지요. 문 대통령은 "삼성이 투자를 좀 더 해준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해 원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긴장감(?)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종종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야 싫든 좋든,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청와대 산책하는 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5일 오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기업인 대화] 2시간 자유토론서 쏟아진 건의..."명목상 규제, 자동 폐지해야" /뉴스핌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제도, 탈원전 정책 등 기업인들의 건의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22명, 중견기업 대표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회장단 67명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약 2시간 동안 기업인들은 양복 상의를 벗은 편안한 차림으로 가감없는 토론에 나섰다.

"통일부·韓商 방북때 제재 물품 단체쇼핑"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중순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석을 위해 대규모로 북한을 찾은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 구매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승환 회장도 동행해 사실상의 인솔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위반을 감독해야 할 준(準)당국자가 이를 방조·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뉴스핌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경향신문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 시 어떤 경로로 갈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과 에스토니아의 정보기술(IT)을 앞세운 발전 사례를 참고한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매년 3월 열리던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을 올해도 일단 정상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일정을 잠정 확정해 세부 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진단] "북한=주적 표현, 공식 삭제…대적관‧안보의식 약화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올해 '스트롱맨 4' 모두 만날수도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쩍 주변 4강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앙숙인 일본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팔색조 외교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는 것.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광폭 행보를 펼치며 미중러일 등 '4강 스트롱맨'을 한 해에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광객이나 늘었으면…" 목포 투기 의혹에 손혜원 의원이 보인 반응/국민일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나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라고 반문한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 올랐네"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朴정부 공무원 다 적폐 몰면 안 돼"… 민주 "국정농단 책임"/서울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저와 당이 함께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공무원을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란 말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작심한 송영길 "신한울 재개 공론화 부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전(原電) 공사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전은 공론화 논의 때 정리가 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 "대화 하자"...與 "택시업계 응답해야"/ytn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 기사가 잇따라 분신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택시 업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택시 업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당 원로, 나경원 오찬서…"문재인정권은 사기 정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는 사기정권',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한국당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야당이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의회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투쟁하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장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야3당, 철벽공조 한다더니...민주·한국 눈치만 '슬슬'/데일리안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지난해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으로 이뤄낸 개혁 주도권이 불과 한 달 만에 정부여당과 제1야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다.손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푸드트럭을 이용한 카페 '손다방'을 통해 주요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을 통해 선거개혁을 설명했고, 16일에는 부산에서 손다방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대양당을 향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야3당은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근거로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사진
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