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께시마문제는 점령군 각서(소화21년)에 의해 일본의 행정부가 일시 정지된 틈을 타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화27년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설정, 이안에 다께시마를 놓은 것이 발단이었다.

일본의 영토 푯말을 뽑아내거나 순시선에 발포하는 등의 사건이 잇달은 후 한국은 소화 29년 무력으로 다께시마를 점거했다. 그후 다께시마 문제는 소화 40년의 일.한 기본조약 조인 때에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도모한다."는 평화적 해결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께시마에 경비대원 15인 정도를 상주시키고 등대, 초소, 병사, 콘크리트로 지은 진지, 철제의 전망대를 설치했고, 작년 10월 한국 국회에서는 김철우 해군참모장이 해상 안보청의 순시선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다 기지 건설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다께시마에 이주한 한국 어민 일가에 어선을 기부하기도 하고 식수운동을 전개하는등 죽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측은 한국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의(일본) 영토인 다께시마에 접근할 수 없고, 섬의 무장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태는 상대측(한국)에 그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영토에 접근한다는 의사) 외무성 간부조차 "솔직히 평화적 해결의 방법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영토의 회복은 강제력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에 그 선택은 없고 그 의미도 없다."고 한 정부측 관계자의 말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 실제 지배의 기정 사실화에 일본이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 일본의 의도

그동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고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일어업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로 만든 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일본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며 영유권 확보가 불가능시 최소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구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배진수 선임 연구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은 우선

1단계
지금처럼 한국의 실효적 점유효력을 상쇄시키고 명분 축적을 위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

2단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선다.

3단계
일본은 독도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한다.

4단계
군사위기를 야기한 후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유도하는 등 국제분쟁화를 시도한다.

5단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패소하는 나라(일본이든 한국이든)가 이에 불복하

6단계
양국간 군사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도근해 일본순시선 출현현황」자료에서 보듯 일본 순시선의 독도 출현 횟수가 지난 93년 45회, 94년 63회, 95년 82회로 매년 늘었고 올들어 9월 말까지 무려 58회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교육에서 보듯 일본의 지리지도는 제국서원, 동경서적, 二宮서점에서 각각 발행한 중학교 2종, 고교 3종등 5종으로 되어있고 이들 지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해 경계선을 을릉도와 독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그어 놓고 있다. 이 지도들은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거쳤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의 오키군에 속한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놓고 있다.오키섬의 선착장 건물의 현판, 중심가인 삼거리에 장승처럼 서있는 지주간판에는 `다케시마와 그 해역을 찾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혀있다. 그리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로 참여하고 있다 .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도 배출했으며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본인이다.유엔의 보조기관인 유엔대학(UNU)의 본부는 일본에 있으며 유엔사무국및 산하국제기구의 일본인직원은 500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동해를 ′Sea of Japan′ 독도를 ′Takeshima island′ 라는 영문표기 지도를 만들어 유엔과 각국정부는 물론 도서관·지리학회·선박회사·관광회사에 보내고 세계 유수의 지리학자와 지도제작사에 로비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차원을 넘어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 할 수 없는 일개의 암초′로 규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정말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독도를 일본은 왜 그다지도 탐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영역의 개념은 영토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토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도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은 어떨까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905년 러일전쟁당시 일본은 지리적으로 독도의 군사적인 전쟁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하여 망루를 설치하는 등 러시아와의 전쟁기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독도의 주변은 청정수역으로 일본인이나 한국인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주요 어족으로는 오징어, 명태, 꽁치, 송어, 연어, 대구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그 주변수역으로 어업을 나간 어민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쉼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멀리 어업을 나가는 어민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엔해양법의 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즉 자신의 영토로부터 200해리의 지점까지 자국의 영해를 선포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가 주어지면서 동해의 한복판을 메우고 있는 독도의 가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 국가가 경제권을 지닐 수 있는 해양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이유로 그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내비칩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독도를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를 주장했더라면 더 많은 부분의 해상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조업가능 지역도 그만큼 더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독도를 빼앗기는 것은 작은 땅덩이 하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동해전체를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정수역으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가스층이 발견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점점 더 노골화 되어갈 것입니다.



# 일본의 주장

일본이 이 바위섬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22일자 시마네현의 고시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죽도)]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이 고시를 1906년 4월 대한제국정부에 통보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자신들이 선점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당시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기에 아무 대항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앞서 17세기 말 조선조의 안용복이 독도에서 불법 어로를 하던 왜선단을 쫓아내고 국토 침입 사실을 시인 받았으나,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시대 부터 자신들이 독도를 경영해 왔다며 안용복이 자신들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익단체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77년에는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84년엔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 각각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했고 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토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임에도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극히 유감" 이라고 말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96년2월에는 이케다 일외무장관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망언을 하였고,10월에는 하시모토히로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독도는 우리영토이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다.

92년 4월에는 일본 극우단체인 `대일본정의국수회′ 행동대원 2명이 한국영사관에 들어와 다케시마(죽도의 일본말·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해상보안청 소속 무장 순시선이 독도 영해를 넘나들고 비기의 공중시위도 자행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 우리의 반론

* 독도문제에 있어 일본은 선점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 아직 어느 국가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을 어느 국가가 처음으로 자국영토로 하는 것을 국제법상 선점(先占)이라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점취득이다. 일본측 주장에 의하면 조선이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울릉도를 지배했으나 1438년부터는도민을 조선본토로 철수시켰고, 1696년 이후는 3년마다 순찰사만을 파견, 공도(空島)정책을 1884년까지 취한데 비해, 일본은 17세기에도 울릉도 경영을 하면서 독도를 중계지로 썼는데 1696년 울릉도를 포기한 뒤에도 독도는 계속 내왕 영유했으며1905년 시마네현고시로 현역에 편입, 토지대장에도 게재했고 어로도 하고 토지사용료도 징수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선점을 했다면서 이해 관계국에 통고한 사실이 없고, 선고의사의 표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행정구역내의 것이고, 또 1905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때이므로 한국의 무항의를 일본측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05년 이전 실효적 지배에서도 그렇고 1905년 이후의 선점주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선점취득에 관한 국제법상 요건은 통상 자국이 무주(無主)의 지역을 자국령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을 실효적 지배하에 두면서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는 것이다.

*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인(朱印)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904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부서에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 고문관을 두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서가 체결 되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에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 찰하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이용하려는 일본 해군성의 요구에 의해 결국 "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일본 각의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고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1)′편입′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 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보면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등의 고문헌에 의하면 조선 초기 그 이전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한국측에 소속되어 있었다.
* 조선시대에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
-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 을 정도였다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때의 ′우산무릉등안무사′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물론 이러한 공도정책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는 본토사람들의 기억속에 점점 잊혀지고, 고문헌 또한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표기되는 등 지리적 인식의 부재까지 낳았다.
* 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내용 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 일본은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활약 기록은 안용복이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때의 공술(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햇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안용복을 부단 국제문제 야기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또한 그의 행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은 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기록은 일본측 문헌(′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 등)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대일 행적으로 인해 일본 막부가 인바슈(현 도또리현)에 문의한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 인바슈는 "죽도는 인바슈, 호키슈의 부속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독도를 일본 영유로 인식하지 않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센프란세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 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 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독도가 한국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한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 밀한 계획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도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1948년 6월의 무고한 울릉도 어부들을 살해한 "독도폭격사건"일 것이다. 독도를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지정해 폭격연습을 하던 중 우리 어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건만 은폐하려했던 미국의 모습은 그들의 철저한 국익에 근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 다께시마여 돌아오라?
-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도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1905년 독도를 강제편입한 지역인 시마네현민들은 독도를다께시마라 부르며 마치 울릉도민들이 독도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께시마를 생각하고 있다

독도는 아마 일본껀 아닐껍니다.

4.독도의 영유권 문제

(1)각자의 주장,근거

일본: 일본은 국제 제판소에서 판결하기를 원하고있다

근거: 국제제판소에는 일본놈들이 약간 있어서, 자신의 나라의 독도를 갖고있기에,

유력하다

AND

조선시대에 독도와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잠시 땅을 접수 했습니다.1945 무조건 항복서명을 할때 한국의 독도반환이란 단어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 우기지요

한국: 국제제판소에 가지않고, 바로 독도를 넘겨라

근거: 일본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악바리(?) 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것

다름없기때문에..

AND

일본에 남겨져 있는 대부부의 세계지도, 아시아 지도 대부분의 지도에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거의 90%이상 표기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으로 독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떳떳히 말하지 못하는까닭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힘이 아직 까지는 크지 못해서 일본편을 드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세상에 존재하는 세계지도의 80%이상이 동해란 표시대신 일본해라고

적혀 있고 그안에 독도가 있기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의 땅인줄 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