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경제성장율은 2013년부터 순서대로 2.9 3.3 2.8 2.9 3.1 최저임금공포가 시작된 2018년의 경제성장율은 2.6 

그 이전 정권이 망쳐놔서 힘들다는 것은 거짓 

반도체슈퍼사이클이 도래하여 반도체산업군 성장율이 2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경제성장율은 2.6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군의

경제성장율은 0.6% .반도체에 힘입은 경제성장 착시효과 

2019년 초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예정,반도체산업의 성장이 멈춤 과연 2019년 경제성장율이 1%를 넘을수 있을런지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이 어찌 같으냐 

서울의 물가와 전라도 해남의 물가가 다른데 어찌 최저임금이 같으냐 (oecd 국장의 말) 

문재인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거부 또 다른 형태의 지방말살정책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일만원을 넘음 일본의 도쿄최저임금과 동일하며 도쿄를 제외한 지방지역의 최저임금

팔천원대보다 훨씬 높음

일본보다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수출단가도 낮은데 경제수준도 낮은데 최저임금이 높으면 중소기업들이 수출단가를 맞추기 위해 

해외공장이전 헬조선 탈출 러쉬 벌어질듯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요식업업종의 장기 10년이상의 호황으로 박근혜정권말 요식업종사자가 지속적 증가로 인해 자영업종 서비스업종에서

매년 50만명 고용증가, 현재 고용 증가 전혀 없음, 교차로 구인난에 사람 전혀 구하지 아니함 , 임대시장 쑥대밭

박근혜정권말기에 광공업 제조업에서 20만명이상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문재인정권들어 반도체 호황으로 오히려 오만명이상의 고용이 증가

반도체업종을 제외한 타업종 경제성장율은 0.6%이고 최저임금효과로 공장들의 해외전탈출러쉬 벌어질 것이 분명하며 서비스업종에서도 고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미 쑥대밭 예상 실업율 천정부지로 치솟음

현재 샐러리맨들이야 임금오른다는데 정권을 지지할 것이고 자영업자들에겐 저런 웬수가 없는데 머 여튼 그래서 지지율은 40퍼 초반대

지지율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 월급 올려준다는데야 지지율이 40퍼밖에 안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모양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일분위 소득이 최저임금 상승후 대폭적으로 떨어지고 따라서 소득불균형 매우 심화됨

미국 일본 심지어 베트남까지 최저임금이 업종별,지역별 세분회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이를 거부하자 노사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 퇴장

노조와 정부가 최저임금을 자기들 멋대로 통과시킴 노동부 며칠후 합법적 결정과정이라고 입법고시 독재정권

전혀 피드백을 안받음,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실업율이 치솟는데 

노무현전설로 시작된 위 노무현 2기정권은 노무현대통령만 인간적이고 따스하고 대화와 타협정신이 있었을뿐 그 관련무리들은 한 세력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마찬가지의 독재세력임을 증명 

반도체 착시효과에 힘입은 문재인의 경제성장 변명이 2019년에 끝날것이고 말도 못할 고통을 국민이 겪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 정권에 대한 지지는 2019년에 끝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무리들이 패배할 것이며 앞으로 위 정권이 다시는 정권을 잡기가 한동안 힘들 모양

상가가 온통 비어 임대료도 추락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임대료 때문이라며 문재인은 임대료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지시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봐도 무방 

최저임금법에 상여금을 포함함으로서 그동안의 최저임금총알은 자영업자가 다 받아왔으나 미친질주를 멈추지 아니하여 작금에는 중소기업 씨를 말릴 태세, 자영업자들은 점조직이라 항거하지 못하고 꿈틀거리다 폐업하고 상가임대시장은 공실로 넘쳐나는데 반도체 착시효과가 사라지므로 

위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2019년에 무너질 것으로 기대 

한때 민주화세력이었으며 현재 독재정권은 더 이상 정권을 창출하기 힘들 것으로 향후 판단 

소득 1 분위의 소득과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치솟는 통계를 발표하자 통계청장 경질 통계청장 고별사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통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여러가지 지표를 봐도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분명한 것으로 현 경기상황이 보이고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고려하겠다

목 짤림 

몇일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 이 양반도 목 짤릴것이 분명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그 따스한 마음씨 였으며 그 사상이 아니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타협할수 있는 마음이었으며 그 관련 무리들은 이러한 심성을 결여함

최저임금 정착한다고 50조 들여 최저임금 보전해주고 난리쇼 혈세 개낭비 ,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저짓하고 있음 자기돈인것 마냥

이 나라는 끝났음 , 내우외환이란 것으로 표현 안에서는 대통령이 괴롭히고 밖의 상황도 좋지 아니함

일본판 장기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앞으로 오년후 확실해보이고 오년이 남았음에도 그 오년도 누구땜에 불우한 시절을 보낼 것으로 판단

위 트라우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을듯 

살아가면서 저위 대통령이든 근처의 사람이든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누구라도 마음이 따스한 사람을 만나고 싶음

지 하고 싶은대로 다하는 인간이 아니라 

프랑스의 15년간 최저임금 상승율은 22퍼 일본은 그 아래 우리나라는 220퍼

물가수준을 감안한 최저임금순위는 oecd국가에서 3위 , 이나라 경제수준이 몇위인데 이나라가 수출의존도가 칠십퍼에 가까운데

수출안하면 못먹고 사는데 

끝났음 

저도 끝났음

여러분도 끝났음 공무원 빼고 

자영업해서 몇푼 버십니까 자영업자들의 부실대출증가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이즈음 자영업자 대부분 소득 2분위 아닙니까? 작년 소득 5분위 소득이 17% 증가했고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018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롯데백화점 본점은 VIP들 때문에 매출신기록을 2018년 달성했다는데 소득 5분위자들이 여러분 가게에 와서 옷 사입고 음식 사먹고 소비해줄거 같습니까 다 백화점가고 해외나가고 하지요 자영업자들의 고용원인 소득 1분위자들이 여러분 길거리 가게에 와서 옷사입고 음식 사먹고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안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돈을 안쓰면 자영업자의 가게가 매출이 주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나쁜건줄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부담율이 국민이 내는 소득세 및 세금과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6퍼로 OECD 꼴찌입니다. 일본은 45퍼입니다. 최고상위 5분위 소득은 늘어나는데 세금을 늘려 1분위 2분위에 뿌려줘야지 최저임금을 세계3위로 올려놓아 1분위와 2분위 싸움을 시켜놓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이란 자가 할짓입니까? 소득 5분위 4분위가 아이고 우리 문재인대통령 안하겠습니까? 소득 5분위 4분위가 1분위 2분위간의 전쟁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휴 병쉰들 안하겠씁니까? 더 심각해지는건 말입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삼성서비스센터 노조붕괴 검찰조사 및 오만데를 검찰로 탈탈 털더니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안하고 해외로 나갑니다. 하청도 같이 해외로 나가지요 거기다 더 미쳐서 최저임금을 팔천원대로 올려놓으면 중소기업들 우리나라에 공장 안짓습니다. 중국 최저임금은 월 사십이고 베트남은 이십만원입니다. 내가 중소기업 운영해도 이런 비우호적인 환경에 공장 안짓습니다. 그래서 공장들 해외로 다 나가면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면서 응대할 고객이 있지 싶습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경제성장률이 0.6프로입니다. 장기불황이라는 일본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1%입니다. 누가 이나라를 순식간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까? 작년에 중소기업은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으로 최저임금 올려준건 순전히 자영업자인데 소득 1분위랑  2분위랑 투쟁을 만들어놓고 경기 싹 죽여놓고 여러분 목통 쥐고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두둔질이라니요? 이 정권에게 안물으면 제가 누구한테 그라면 묻습니까? 

여러분이 세금 내면 퇴직한 공무원들 매달 연금 삼백만원씩 받습니다. 그 연금이 매년 오조 십조씩 빵구나는데 여러분 세금으로 다 메꿉니다. 앞으로 그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공무원연금개혁 반대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래놓고 2018년 국민연금개혁할라다가 지지율 생각해서 꼬리 살 짝 말았습니다. 언론에 대문짝하게 났지요.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한 문재인 국민연금 개혁 ? 여러분 세금 다 내서 북한에다 퍼다주는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여러분 살려줄거 같습니까?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안되있는 나라는 이나라밖에 없습니다. 누가 막았는지 아십니까?장하성이는 문재인의 총알받이일뿐입니다. 

정치적 흐름을 보자

여기서 최대간신 이명박이 주인공 노무현대통령이 비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명박이 정치적으로 구속시킬 요량으로 노무현대통령을 턴다

정치는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털 요량이면 털리게 되어 있다.법은 FM이고 우리는 법위에 융통성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어느 누구라도 털리게 된다. 이때 노무현대통령은 의외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국민 모두가 울게 되는데

이명박이 정치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살해했고 노무현대통령은 의인이며 따라서 그 집단은 의인의 집단이라는 것을 각인하게 된다.

이명박은 청계천개발,중앙차로제로 스타덤에 올라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외에도 잡스런 역활을 많이 하는데 박근혜와의 경선에서 박근혜의 비리를 모두 조사하여 책으로 만들어놓고 녹취록을 만들어놓고 비방전을 벌이게 된다. 이명박은 경선에서 승리하여 이 비망록과 녹취록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이명박을 털기 시작하자 이 비망록과 녹취록을 조선일보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조선일보와도 척을 지고 있던 박근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청와대공격, 이에 따른 사과, 법적 소송불사등으로 갈등을 지니다 위 자료를 조선일보는 한겨레측에 전달하게 되고 한겨레는 최대특종 순실이시리즈를 연재함으로서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고 이때 한나라당은 개털리게 되고 그 와중에 배신자무리들이 탈당하게 되어 당이 거의 공중분해되는 사실에 이른다. 이념이나 사상에 영혼을 팔지 않고 진심이 있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박정희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있었으며 노무현대통령의 눈물은 많이 봐왔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위해 독일대통령에게 돈을 꾸러 가서 돈좀 빌려달라고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데 장기집권의 멍에를 쓰고 있지만 확실한 국민을 위한 진심은 있었다. 이러한 진심은 국민들에게 전달되며 그의 딸이 무뇌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확실한 진심이 있었던 노무현대통령의 후손들도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김경수,안희정 등을 포함하여 모두 득세하였으며

유시민이 대통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지금 유시민은 소득 5분위자로서 세금을 늘려 복지를 늘리자는 말은 안한다. 지 돈 뜯어 나라 살리자는 이야기는 안하면서 최저임금 안준다고 중소기업사장을 맹비난한다. 이나라 경제는 수출비중이 일본의 두배로써 내수시장이 일본의 반도 되지 아니한 나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수출구조에 큰 타격을 입으므로 최저임금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세금을 늘려 복지정책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돈은 세이브하고 나라를 망국드라이브로 끌고 가려는 유시민은 개념 이념 막스주의에 영혼을 팔아먹은 주둥이가 터진 흔하디 흔한 인간류에 불과하다. 여기서 진심의 영혼 박정희대통령의 딸 박근혜의 본전이 그까이꺼라고 느꼈듯이 진심의 영혼 노무현대통령의 후진들의 본전이 그까이꺼밖에 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제 그 제네레이션이 2대에서 모두 끝났음을 알고 느끼게 된다. 

이나라 출산율이 한세대당 1.1명에 불과한 지금 1.8명에서 기하급소적으로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지금 80년대부터 이런 현상을 겪었던 유럽의교훈에서 보듯이 출산에서 한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정부돈으로 키워줘야 한다. 이는 경제적 의미에서 국민전체의 공동육아이며 인구수는 나라의 존립을 건드리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결과이다.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으므로 어쩔수 없이 세금은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OECD국가에서 가장 낮은데 세금을 늘려 소득재분배를 실행해야 하며 이나라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 최저임금을 건드리는 것은 망국드라이브로 가는 길이다. 일본이 국민부담율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이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OECD 3위로 올려놓고 국민부담율을 OECD 꼴찌로 유지하는 것은 소득 이분위 자영업자와 소득 일분위 자영업자의 고용자와의 전쟁을 촉발할 뿐이며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망국으로 이르게 한다. 여기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 지금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들은 정권을 지지할 것이나 이 실험은 결국 망국으로 실험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 국민부담율을 늘리쪽으로 갈것이 자명하나 유시민과 혹은 노무현 2기무리들의 자신의 소득은 건드리지 않고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전쟁을 촉발함으로서 아나라가 거덜날것이 분명하다. 결국 망국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되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한 업종의 슈퍼사이클은 삼십년 이십년마다 도래하는 것으로 이미 끝이 났고 중국이 백조이상을 퍼부어 반도체굴기를 시작한 즈음 이 업종도 더 이상 성장키 힘든데 이 업종을 제외한 이나라의 경제성장율이 0.6프로일때 벌써 망국으로 가고 있음이 여실하다.

일단 소득재분배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 지금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 지금 노무현2기정권은 심지어 자영업자들까지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지금 서비스업종에서 아무도 고용을 하지 아니하고 기업들도 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내 임금이 오른들 일할 곳이 없게 되는 악순환에 이르게 되고 위 실험을 결국 망함을 알게 된다. 국민부담율 즉 소득세인상이라는 카드로 결국 가게 되는데 그러한 순리적인 종착없이 여기서 혹세무민하여 저런 실험들을 난발하게 되면 실업율 개폭등,경제성장율 0%대의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된다. 그 고통은 위정자들이 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실험의 실패와 수많은 시련들은 이미 다른 나라들도 가진 바 한동안은 고통받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여기서 주둥이를 아무리 털어봐야 결국은 기득권자를 털어 소득재분배를 하자 거기서 방식이 최저임금을 올리자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결과가 끔찍할 것이고 그러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위정자들의 소득이 모두 5분위일테므로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몸은 보호하고 다른 부위에서 전쟁을 터트린 것이므로 진심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다고 하겠다.

아래 댓글에서 느낀 것은 소득재분배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지지가 강렬하고 노무현2기정권에 대한 애정이 매우 살아있기는 하나 결국 내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일할곳이 없으며 이나라 경제성장율이 매우 급격하게 꼬꾸라지는 현상을 수년간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민부담율을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러한  순항이전에 큰 고통을 맛보게 되리라. 그래서 연착륙 순항하기에는 이미 틀린 일이다. 고통을 겪게 된 다음 반성하게 된다로 결론을 내본다. 그렇지 결론이 나면 머리가 안아픈 법이니 이제 운명과 마주하자

인간은 잘 살기 위한 열망이 가득한데 개인적 성취이외에 가진것들을 털어 내 소득을 늘리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열망도 가능하다.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정의가 현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공정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를 나쁜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소득재분배를 하는 방법론은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죽창으로 기득권자 소유권자들을 찔러죽여 나눠가지는 시스템 이는 전쟁약탈과 유사하며 여기서 약간 진보하여 그래서 모두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가지자는 막스 공산주의 이 실험은 실패하였으므로 더 이상 언급않고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우리나라의 경제적 구조로 봤을때 소득 1분위 2분위간의 전쟁 일자라가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수출경쟁력이 약해져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진정한 승리자는 소득 4분위 5분위자들이고 위정자들 모두 소득 5분위자들이 아닌가 ? 세번째는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인데 기업가가 해외에 공장이 있던 국내에 있던  일자리 고용을 훼손치 아니한다. 지금 놀라운 실험이 자행되고 있는데 주둥이만 까져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유시민 따위가 진심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다.

문재인정권을 좋게 보기 힘든것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어느나라에는 있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차등화를 거부함으로써

2019년 경북 경제성장률 전망 1.1퍼 대구 경제성장율 전망 1.7퍼 경기도 경제성장율전망 2퍼 후반으로 경기도의 경제성장율은 대한민국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지방의 경제성장율은 대한민국의 평균성장율을 크게 하회함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제를 학살하고 있으며 업종별을 거부함으로서 자영업중에서 소매업종을 대표로한  자영업종 전반을 학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재분배 업종별재분배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서 결국 지역간,업종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미국이 명나라고(물론 광해군 시절의 힘없는 명나라는 아닙니다) 중국이 후금이라고 생각해봤을때 광해군 시절의 조선과 똑같이 우리는 이미 친명이죠.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후금편을 들었습니다. 당시 여론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극심한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지요. 몇백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평가하죠. 광해군은 옳았다. 역사가 알려줄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현명했던 대통령으로 결과가 안좋으면 멍청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친중노선을 탓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51주 수준인데...  적극적으로 타봤자 중립도 못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