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였던 이언주 국회의원의 글입니다.

문ㅈ인은 언제 이처럼 깨어날까... ??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지 않고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이 모양이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안 나오고 계속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망치는 “나홀로 사회주의경제 건설” 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남미형 경제추락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아무리 좌파 운동권 정권이라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해도 현장에 나가 보면 사람들 한숨과 눈물이 보일 텐데, 현장과 동떨어진 관념론적 시대착오적 좌파라 그조차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문ㅈ인대통령께선 제발 한 번이라도 청와대 밖에 나가서 종로, 이태원 일대를 한 번 둘러 보세요. 번화가에도 장사가 잘 되는가 한 번 보시란 말입니다. 

강남조차도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님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코엑스고 뭐고 잘 나가던 지하도 상가 점포들도 요즘엔 한산합니다. 이런 마당에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1층 목 좋은데 빼놓고 2, 3층 이상은 공실이 널려 있고 임대문의가 곳곳에 붙여져 있는게 안 보입니까? 목 좋은 곳조차도 권리금 낼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울며겨자먹기로 가게 유지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피스 주변 번화가나 역세권, 유흥가로 북적이던 곳들도 저녁에는 횡하고, 8시-9시만 되면 텅텅 빕니다. 있던 점원들 줄어들어 서비스는 되려 불만스럽고, 가족들 돌아가며 가게 봅니다. 그전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시간이 비어도 급여를 챙겨주는 인심도 있었는데 이제는 가게 문 닫고 칼같이 휴게시간으로 빼버립니다. 정든 식구들 떠나 보내자니 맘이 안 좋지만 먹고살자니 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일상에 바쁘다 보니 예사로 지나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피폐해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단에는 기업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지방 산단은 아예 대기업 협력사까지 통째로 베트남이다 미국이다 해외로 옮겨가고 신규 입주는 없어서 텅텅 빕니다. 그나마 해외로 이주하는 기업은 뭐라도 해보려는 거니 아직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60-70프롤 밑도는데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규모를 줄이고 수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고 공장매각을 내논 기업들이 부지기수이고 버티는 곳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천지인데 그나마도 얼마나 버틸까 한답니다. 몇년 전에는 투자를 해서 공장규모를 키울까 고민도 했지만 포기했답니다. 이익도 줄어들고 자금융통도 어려운데다가 종업원들도 예전같지 않지요, 자식한테 물려줄까 했더니 골치 아프다며 차라리 매각해서 현금이나 부동산이라도 물려주는 게 낫답니다. 하기야 어느 사장님 왈, “각종 규제, 공무원들 갑질에, 세금에, 강성노조에... 허구헌날 정부는 기업 괴롭히기에 여념이 없으니, 내가 무슨 애국자라고, 내 돈 투자하고 평생을 고생했다. 뭐하러 그런 취급 받겠는가? 다 팔아서 노후자금하고 남으면 자식들 현금이나 부동산이라도 조금 남겨주는 게 남는 걸세.” ... 뭐, 정부가 70-80년대 이후에는 지금까지 경제에 보탬이 된 적이 없어서 큰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기업인들 죽이는 짓이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참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문ㅈ인 정부에 비하면 양반이랍니다. 경제생태계를 이렇게 순식간에 전방위적으로 죽이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을 겁니다. 

임금이 급격히 오르니 물가가 폭등하고, 집안에 실업자는 늘고, 회사 형편도 힘듭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무슨 놈의 원청 노조는 허구한 날 데모하며 납기를 펑크 내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민노총인지 뭔지... 대기업에서 1억 넘는 연봉을 받거나 평생 안 잘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올려라 52시간 근로시간 줄여라... 구의역 김 군 사건 때도 데모한다고 자리 비워 사고를 치더니 요새는 이석기 석방 집회까지 나간답니다.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제발 회사가 안 망하고 잘 굴러가고 발전도 했으면 하는데 저 인간들은 다른 나라 국민인 모양입니다. 피 같은 내 세금 저런 놈들한테 뜯기는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랍니다. 재밌는 건 그리 욕하다가도 같이 개혁을 위해 투쟁하자면 찍히면 피곤하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공사현장에서도 요즘은 노총 끼고 들어가야 일거리가 떨어진다며 이참에 조합원 가입해서 담합생태계에 편입될까 고민한다는 얘길 듣고는 뭐라고 비난도 못하겠습니다. 

밤에 잠든 아이들 보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부모님들,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이라 욕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만큼 살만한 나라를 물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식들이 중년이 되는 20-30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 혹시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산업전환, 그리고 그걸 위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복지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 시급한데 나라꼴은 거꾸로 달려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하향평준화정책 같은 엉터리 정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구성원들이 “경제할 의지”를 상실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사망선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자산가나 기업인 같은 성공한 자본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분위기와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정치리더십에 기인합니다. 경제구성원들의 경제할 의지와 혁신성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치리더십이 교체되지 않는 한 몇 개 정책 바꾼다고 극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후 폐허 속에 지지리도 못 살던 우리나라에서 경제구성원들의 경제할 의지가 충만하게 했던 정치리더십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대단했던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같은 방식일 순 없겠지만... 국민들의 경제할 의지와 나라 전체의 혁신적 분위기를 북돋을 정치리더십의 정립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