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절도범좌자 처벌
비공개
조회수 155
작성일2017.06.02
제지갑을 어떤남자가 훔쳐가서 cctv영상 확인하고 형사로 넘겨져서 그절도범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절도범이 절도 전과가있고 보호관찰 상태이고
돈이없다고 합의를 못본다고 하며 죄는 다 시인한 상태고 반성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고 형사에게 말했고 돈이없어서 훔쳤다고 했다고합니다
저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못받고 억울해하는 중입니다
이절도범은 어떤처벌을 받는건가요...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근데 그절도범이 절도 전과가있고 보호관찰 상태이고
돈이없다고 합의를 못본다고 하며 죄는 다 시인한 상태고 반성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고 형사에게 말했고 돈이없어서 훔쳤다고 했다고합니다
저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못받고 억울해하는 중입니다
이절도범은 어떤처벌을 받는건가요...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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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play****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단은 돈이 없다고 하니 신용도 없을것이고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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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고수
우선 절도범은 절도죄로 처벌을받겠죠.
아무래도 보호관찰중이면 형을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질문자님께서 피해보신부분은 민사적인부분인데. 이경우 경찰에서 해결해줄수있는 부분은아니고. 형사처벌이외에 민사소송을통해서 받으셔야하는데... 사실상 절도범이 돈이하나도없다면 돈이생길때까지는 받을수없습니다.. 민사소송을통해서 받으셔야합니다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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