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자회담을 아셔야 합니다

육자 회담 (六者會談, Six-party Talks)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열린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이다.육자회담 참가국은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중화인민공화국이다.2007년 2월 13일 2.13 합의가 이루어져 일단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합의의 주 내용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각국입장

미국은 우선 북한이 핵 불능화를 실현한 뒤 그에 맞는 상응 조치를 해주겠다는 입장. 북한이 말을 들어면 상응한 조치를해주겠다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시점을 구분해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러시아 는 이 런 회담에 관심없으나 단지 강대국지위를 확보하여 이런 저런 훈수나 들겠다는이방만 견지

즉 북한과는 이젠  과거의 이념적 동지가 아니라는의미 입니다

중국 2.13합의가 조속실현되기를희망하고잇으나 단지 회담 참가목적이  북한 정권붕괴이후를 노리는것뿐입니다

이런 저런 잔소리 하면서  기득권을갖고 사후 한몫 차지하는속셈

일본 북한입장과 극단대치중이며 그저 남북한이 화합 협상 통일을 총체적으로반대하는입장입니다 남북분열되어있어야 일본이 남북간문제 조종 통제하기용이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적극적인 통일 반대론자이며 협상도  문제만 있으면  판을깨트릴려하는 의도뿐입니다

북한은 최근 일본내 조총련의 와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총련의 건물 매각을 가로막으면서 자금난에 봉착했고 이것이 조총련 붕괴의 원인이라고 일본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열하게 처신하는 일본이 과연 6자회담에 계속 참가해야 하겠는가에 대해 심중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한 터여서 일본과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어떤 공방을 주고 받을 지가 회담 진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도 6자회담에 대해 ‘맞바꾸기식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이 원자로 폐쇄의 대가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이라고 우려해 일본과 북한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후 북미 협상과정

북한 대외정책 연표

2004년 부시미국대통령 북한 정권 악의 축으로  규정

2005년 미국북한 해외자금동결조치

2006년 북한 핵,미사일 발사실험

2007년 미북한 2.13 합의 금융자산 동결해제 핵사찰 검증 미 북수교 협상시도

2008년 7월 북한 핵사일로 철거

2008년 10월 미국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조치

2009년 이명박정부 이후 북미 협상 단절 (북한의 통미 봉남정책 철회요구)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포격사건으로  군사적 대응 전략 수정

악의축규정과 해결과정

미국외교강경파들에의해 북한정부가 1988년 1월  대한항공폭파사건을 깃점 테러지원국에등재되어 북한정권의 개방압력을 지속화 시켜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외교적 사건은  북한 금융자산 동결과 핵미사일 발사사건 과 미 북협상 6자회담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2005년 북한이 미국달러위조 대량 유통시킨 이른바

BANCO DELTA ASIA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약자입니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미국달러 대량위조해서 써먹다  들켜 미국이 북한자산동결을 하게되었는데 북한 자산이 이 당시 마카오에있는 이 은행에 있었습니다 국제법으로 문제있지않나 하시겠지만  세계은행규정에 상대국 통화 위조하여 돌린국가는 자금을 동결할수있는 유엔 규정에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 자산 동결한것입니다.

얼마전 북한이 조직적으로 미국달러를 위조하여 대량 유통시킨적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이 제안한 6자회담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이말은 북한이 스위스나 홍콩에 예치해둔 자금이나 자산을  못쓰도록 한 강대국의 우월적 조치입니다.

이때문에 북한 해외 자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정치적 망명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포동인지 대동포인지 하는 위력적인 대륙간 탄도탄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생쇼를 부리니 미국이  첩보위성으로 감지한 결과 그런 징후가 있다하니 더욱 난리치고있습니다

발사할놈같으면 말없이 발사합니다 북한은 이런것을 갖고 생쇼를 하니 잔꾀에 약한 미국이  난리치고있습니다  단지 북한의 현재 어려운 국면을 해소하기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하여 부리는 월드컵기간중 생쇼입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배후는 미국정부가 북한정권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드리는 배후였습니다

북한은 미국달러화위조지폐제작에 북한 정부가 개입된것이 발각되자 미국이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키고 남북 6자회담으로 끌어내 북한문제를 해결할려고 압박카드를쓰게되자 이를 피해볼려고 미사일실험발사라는 초강경카드를 선택 이에 미국일본측의 대응이 공격적이고 즉각적이자  북한은 의도된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자 국면전환용으로 한국에 선군발언과 개성공단 철수 금강산 관광철수등 갖은 수법을동원하여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있다가 여의치 않으니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여 세계를 놀라게하였고 최근 북한자금 동결해제로 북미 수교문제까지 진전된것입니다

2007년 2.13합의

PACKAGE DEAL이란  통합 거래라고하여

북한자산동결해줄테니   북핵문제 에관련된 6자 회담 개최 미사일문제등등  한꺼번에 모든문제  같이 해결하자는것입니다 즉 외교적인 종합선물세트적인 거래라는것입니다

북한 동결자금 해제를 한것은 미국의 이익때문입니다 그동안 뱅코델타의 자금을 동결시킨이유는 북한의 달러위조주범으로 또 이은행을 통한 자금 세탁을 봉쇄하기위한 표면적이유와 동결로  북한과 핵무기협정 미사일제제문제등 다목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방어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6자회담도 해결하였고 핵협상도 미국측 요구대로 수용하게된것이므로 미국이 해제를한것입니다 더 진전하여 미국과 북한의 외교수립이라는 문제까지 접근을 하게된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적도 친구도 없는 논리가 바로이걸로 증명합니다

즉 미국은 북한을 압박했다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게되니 당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준것입니다  미국입장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자꾸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지역안보를 위협하는행동은  미국입장에서  중동에 신경쓰고있는것도 바쁜시점에  동북아시아까지 미국이 신경쓸겨를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정도에서 북한을 다둑거려줘야할 시기입니다  이게 국제관계입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해제에 따른 북미간 시각차

미국 국무부가 10월 11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몰렸던 북핵 6자회담의 정상궤도 복귀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대선시기가 11월 초임을 감안하면 6자 회담 개최시기는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지 20년9개월 만에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할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얻어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쪽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다음 달 미국 대선 전 북핵 성과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챙긴 실제적 이익

1.북핵 협상에서 검증 조건 완화를 이끌어낸 점

2.외형상으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는 일이 가능해진 점

3.국제사회의 식량 원조를 이끌어내기 쉬워진 점 등을 북한이 취한 실리.

4.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체제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5. 테러지원국 해제는 20년9개월만에 오명을 벗는다는 상징적 의미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떼쓰기 외교'와 핵을 볼모로 한 `도박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은 마이너스다.  또 관계정상화까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자주 약속을 깨면서 불신을 키운 것 역시 단기적인 득점보다는 장기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의 이익

1.조지 부시 행정부는 내년 1월로 끝나는 임기내에 북한의 핵불능화라는2단계 목표달성.즉 정치적승리
2.핵검증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논리에서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릴레이 주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

모든 협상결과는 이익의 이율배반성을 갖고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은 국제사회에 일원이라는 긍정적요인과  국제자금지원이라는 실리가 크나 미국은

분쟁 조정국가로써 그 소임을 다한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무엇보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김정일의 체제 안정과 구축이 가장 큰 잇점입니다

이로인해 남북문제또한 과거와 달리 북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