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미투운동에 관심많은 한 학생입니다 미...
비공개 조회수 2,520 작성일2018.04.09
미투운동에 관심많은 한 학생입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기사를 보고있는데 10년전 20년전 등 오래 전 과거에 일어났던 성추행or성폭행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좌를 증명하고 수사합니까??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우리변호사
우주신
#이혼 #상간녀 #형사사건 성범죄 2위, 형벌, 형집행 20위, 형사사건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PC로는 상단 네임카드 우측 박스 안 ∨를 클릭하시고, 모바일로는 상단 네임카드를 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페 주소를 클릭 후 1:1비밀상담을 신청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18.04.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법적으로 무죄가 나올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파장이 큰거에요..

만약 가해자가 일반일이라면 증거없이는 절대 안된다 보심 됩니다. 

이런앱도 나와있으니 위급상황에서 녹취를 해두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공소시효까지 지났다면 아무런 법적인 처벌이 불가합니다. 

2018.04.1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ks3****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http://metoothenext.co.kr/ 미투더 넥스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etoothenext&hl=ko 미투어플)
평소 속사정을 말하지 못했던 여성 혹은 남들이 하나 둘 일어서서 소신껏 잔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운동이죠.
악용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투더넥스트는 자유롭게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분들은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어플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비영리 어플입니다.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사회적 시선 등 여러 이유로 아무 곳에도 털어놓지 못하시고 폭로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담센터’는 그분들께 용기를 드리며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님들께 여쭤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센터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연결해드리며, 법률쪽으로 아시는
분과 자원봉사로 자문해주시는 관계자분이 계십니다.

어플도 있다네요!!

2018.11.0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목우자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농림어업인 #재무제표 #주식투자 #성장주 정치외교학 1위, 주식, 증권 15위, 경제 정책, 제도 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그게 문제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니까요.

 

가해자는 기억이 없으니 반박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테구요.

물론 나쁜 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투운동을 보면 여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순간 수사도 하기 전인데도

 

언론에서 거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 버리는데

저러다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중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발견이 되어 버리면 미투운동 전체가 나븐 것으로 매도 당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언론도 호들갑은 안떨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4.09.

목우자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