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성씨를가지고있는아이친부가나타나서 혼인신고도안할건데 아빠성으로바꿀수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339 2018.02.21

임신을해서 혼자아이낳고 혼자키워씁니다 어떻게알았는지 2년전부터 아이를 아빠성으로바꾸고싶어합니다 혼인신고는하지않을것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을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부가 아이를 인지시(자기아이라고 인정할 시) 친부에게 아이의 양육비(출생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02.2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