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의료행위의 경우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으면, 그 결과의 성부를 떠나 법률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수술을 요구해보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