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말레이시아 암노 의원들이 민주행동당 의장을 술탄 모독죄로 고발한사건은

다소 정치적문제입니다

배경사건

말레이시아의 정치권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언제 해결될지도 알 수 없고 해결이 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흔들리는 정치권의 한가운데 나집 라작 총리의 비리 의혹이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의 비리 의혹 조사를 중지 시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MDB(1 Malaysia Development Berhad·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로부터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로 26링깃(약 7억달러)의 자금이 송금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로 나집 총리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촉발되었다. 1MBD는 나집 총리의 주도로 설립된 국영투자회사로 420억 링깃(11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이 나집 총리와 1MDB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자 당국은 재빨리 매체들의 보도를 중단시켰고 ‘사라왁 리포트’의 클레어 류캐슬 브라운 기자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 했다.

나집 총리는 무히딘 야신 부총리와 압둘 가니 파타일 검찰 총장을 포함하는 고위 관계자들을 경질하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 스캔들이 불거질 수 있는 해외로의 출국을 금지당했다. 최근에는 경찰이 반부패위원회(MACC)를 급습하고 몇몇 담당자들을 체포했다. MACC의 고위 간부는 한때 위원회를 신랄하게 비판 했던 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게 됐다.

한편 반부패위원회(MACC)는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의혹 자금이 중동의 익명 기부자로부터 보내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왜 이러한 기부금이 보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태다. 흔들리는 정치권의 영향으로 링깃이 달러 당 3.9 링깃에 달하며 링깃화의 가치가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해외 투자자들도 117억 링깃(30억 달러)을 매도했으며 말레이시아 FTSE Bursa Malaysia KLCI Index (FBMKLCI)는 3.8 % 하락했다. 그러나 나집 총리는 집권당 내부는 물론 외부 정권의 비판 세력에 대해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 말레이시아 집권당은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으로 UMNO는 말레이시아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한 후부터 지금까지 집권당의 위치를 유지해오고 있다.

내부 분열 조짐

나집 총리의 대응 단속은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축소시켜 왔다. 따라서 이제 나집 총리의 정치적 반대 세력들이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은 실상 UMNO가 되었으며 실제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UMNO가 직면한 문제는1MBD뿐만이 아니다. 무히딘 부총리는 해임되기 전 현재 상태로 총선이 열린다면 집권당이 질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무히딘의 발언은 UMNO의 연립 정당이 2013년 총선에서 대중의 지지를 잃은 이후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UMNO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국민들에게 해명하며 애를 쓰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관적으로 인종과 종교에 기초한 정체성 정치에 호소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야당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의 동성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지난 2월 그를 투옥시킨 바 있다.

또한 이슬람식 처형법인 후드드의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균열에 불을 지펴 왔다. 그 결과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은 야당 연합에서 안와르의 당과의 연맹을 저버리게 만들었다. 정체성 정치에 힘이 실릴 경우 UMNO와 PAS의 경쟁 구도가 조장될 수 도 있다. Umno는 “통합 정부”를 제안하며 이를 기회 삼으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1MDB 논란 덕택으로 여당 역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UMNO당의 내부 반란에 대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무히딘의 정치 발판지이었던 조호르 주가 반란의 근거지가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최근 무히딘은 조호르 주 술탄(이슬람 지역의 군주)과 대면했으며 이에 앞서 조호르 주 술탄의 왕자들은 페이스북에 나집 총리를 비판하는 간접적인 글을 올린 바 있다.

조호르 주에 있는 몇몇 UMNO의 젋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직을 사임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조호르 주 모하메드 할리드 노르딘 수상은 UMNO의 “이례적인 신용 위기”를 매도하며 문제를 가중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마하티르 모하메드 전 총리는UMNO 내부 나집 총리를 반대하는 주요 인물이다. 그는 나집 총리가 총리직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해 왔다. 마하티르 전 총리에게 나집 총리 정권이 잃어버린 대중의 지지는 말레이계 무슬림 통치권의 부식을 의미한다.

최근의 사건들 이후 정부와 야단 세력들이 서로 경쟁적인 정치를 재개하면서 현재 말레이시아 정국의 위기는 여전하다.

지역적 차원의 위기

이번 주 (현지 시간)에 열린 아세안(ASEAN) 외교 장관들의 모임에서 나집 총리의 개회사는 말레이시아 내부 분열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었다. 개회사는 ‘화합 유지’에 기초한 지역적 비전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나집 총리의 주도 아래 주최국인 말레이시아는 동맹의 주 목적 중 하나로 ‘사람이 중심인 아세안’을 구축할 것을 선언해 왔다. 아세안 동맹국들은 단일 국가로는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지역적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이 지역 단일 경제 통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협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공적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말레이시아의 주도적인 역량이 약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정치 계급을 둘러싼 위기를 고려할 때, 현재 문화간 연대, 사회 응집력 그리고 지역사회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만한 정치계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로 UMNO는 아세안의 비전 모델로 말레이시아의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쏟지는 않아 왔다. 이에 정치적으로 UMNO는 반대하는 의견들을 구실로 삼았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없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다툼에 의해 생긴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NGO 단체들 뿐이다. 최근 은퇴한 시민 단체 지도자들 그룹과 온건주의 글로벌 운동 단체(GMN)는 향상된 지역사회 관계를 공식적으로 옹호하며 나섰다.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한 쇼핑몰에서 한 무리가 반중 슬로건을 외치면서 몸싸움이 오고 간 인종 다툼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중재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단체들 역시 중재에 나서 문화 간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지역 공동체를 이루려는 말레이시아와 아세안을 도울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가 극단적인 경쟁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만큼 시민 단체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 여느 때보다도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어쨌건 다음 선거는 아직 3년의 기간을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