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탄력성 및 가격상한제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2,664 2016.03.27

학교 과제중 하나인데, 답에대해서는 이해가가는데

그 원인과 과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도와주세요!

말레이시아 페락시는 비싼 국내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수십가지의 농산물들이 불과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급부족의 원인으로, 지속되는 우기(雨期)와 불법농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목하였다. 근 한달 사이에, 시금치의 가격은 키로당 RM2.5 에서 RM3.5 로 상승했으며, 콩가격 또한 키로당 RM7 에서 RM10 으로 상승하였다.

1 수요의 탄력성 모델을 통해, 이러한 가격 상승이 아직 농산물을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농부들의 수익을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 설명하시오.

2 그래프를 그려 농산물 수입이 어떻게 농산물 가격을 완화 시킬것인지 설명하시오 (그래프에 균형 과정을 설명 할 것)

3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 시킬 것인지 설명하시오. 또한, 농산물 수입과, 가격상한제 도입 중 더 나은 완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기까지가 문제인데요, 농산물 수입이 된다면 공급이 늘어나므로 가격의 완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 균형이 생긴다.. 뭐 이런부분들은 다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게 정말 어렵더라구요.

설명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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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hoo1****

지존

경제 동향, 이론 64위, 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1 수요의 탄력성 모델을 통해, 이러한 가격 상승이 아직 농산물을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농부들의 수익을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 설명하시오.

농산물은 대체로 필수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동시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생산량을 즉각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도 비탄력적입니다.

지문에서 우기와 단속으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공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농산물의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농부의 총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2 그래프를 그려 농산물 수입이 어떻게 농산물 가격을 완화 시킬것인지 설명하시오 (그래프에 균형 과정을 설명 할 것)

농산물이 수입되면 농산물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S→S')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Q→Q'),

가격은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P'→P)

여기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농부의 총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A만큼 감소하고 B만큼 증가합니다.)

가격상한제란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생산자가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농산물의 최고 가격을 P1으로 제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Q1-Q2)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수요는 가격과 공급을 모두 늘리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상한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선 암시장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P1보다 웃돈을 주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상한제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떤 제도이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과 가격상한제 중 어떤 제도가 나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두 제도의 단점을 각각 비교해보시고 좀 더 가치를 두는 쪽으로 의견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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