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식당에서 시설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의 과실여부에 무관하게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과실부분에서

가해유아 부모와 피해유아부모 시설소유자(식당주인)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 유아와 피해 유아에 대한

부모들의 주의 관리 의무는 동일하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는 반분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의 과실여부(놀이방시설 위험성여부)

를 가리면 식당의 책임분도 성립됩니다

사진으로 보기에 유아놀이방시설로는 부적합해 보여

식당의 책임도 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래 등록 놀이방은 안전점검후 이용해야하나

식당등에서 비등록으로 놀이방을 제공하기도 하나 안전점검은 거진 받지 않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유아들에게 위해한 시설이라면

식당주인의 책임은 면키어려워보입니다

파손우려 있는 유리창 , 찌를 위험있는 잠금장치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