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가짜 대통령 사임요구>

서울중앙지법이 19대 대선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자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주범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대선 이후에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6.13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작을 계속하기 위한 거래목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더불어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물론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여러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드루킹 개인 차원의 범죄"라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드루킹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 주소(URL)를 보낸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의도가 아니었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대량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승인. 동의해 놓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 여론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은 "여론 조작,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사과하고 하야하라."고 외치고 있다. 재야권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김경수 경남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자 수행팀장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재야권은 물론 정치권까지 문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 문 대통령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드루킹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여러 정황상 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었다.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의 '양념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문자 폭탄' 논란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6년 9월 팬클럽(문팬) 행사에서는 "문팬 가족들로부터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며 선플(선한 댓글)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정무. 홍보. 일정 등 거의 모든 것을 챙겼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보고 중 댓글 조작도 포함됐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지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 없다"고 했지만 그 후 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지난해 4월 드루킹 구속 당시 김지사의 공모 의혹에 대해 "우리가 피해자"라고 강하게 반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지사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반응은 "전혀 뜻밖이다. 앞으로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말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다. 그 대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구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마구 쏟아내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는 형국이다.

이번 특검수사로 밝혀진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 회에 달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41만 회의 수백 배 규모다. 국정원 댓글은 댓글 조작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이트 위주였다면, 드루킹 댓글 조작은 파급력으로 따지면 그와 비교하기 힘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하튼 문 대통령의 최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그 많은 댓글을 통해서 여론과 민심을 완전히 조작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사임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선거 여론 조작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우선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힐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네이버 포털 댓글은 국민여론을 바꾸는 변수인데 그렇게 많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국회는 국정감사와 함께 제2 특검을 결의해 수사를 대통령 관련여부에까지 실시하고,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면승부' 하겠다는 등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더 이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아니었으면 묻혔을 뻔했다. 애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책임자는 김 지사의 변호인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핵심증거물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이 두 차례나 수색한 드루킹 사무실을 특검이 다시 수색하자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 역시 대선 직전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수사로 수많은 증거가 사라졌다. 이는 검경의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부분도 제2 특검에서 수사 범위에 넣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가의 "국정 비교"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경제와 북한의 인권과 대한민국 자유통일구상

박근혜 대통령 건국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
https://youtu.be/__37IbJeb4I

박 대통령 영국 의회 영어연설
https://youtu.be/JR-whJmAm7U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https://youtu.be/ZN1fo0AJDC0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도착 - 오늘밤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
https://youtu.be/FanGV2EeSEo

박근혜 대통령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접견
https://youtu.be/HL3Q3VGOaOo

꿈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잊어 버리세요.

박근혜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며 현재 선고받은 형량만도 33년입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석방될 일도 없고 특별사면등을 통해 석방이 되더라도 질문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