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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재인 대통령 체포 및 파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329 작성일2019.02.05

대통령 파면관련 질문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 조작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직접적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요.

야당에서 대통령을 조사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앞으로 전개가 어찌될지 너무 궁굼합니다.


1. 만약, 김경수 윗선이 문재인으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한가요??


2. 댓글조작사건은 중범죄인데, 대통령도 즉시 체포가 가능한지요?


3. 형량이 몇년 정도 나올까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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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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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으로 유명한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짐작한 대로 문ㅈ인 빨리빨리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너라.
https://news.v.daum.net/v/20190130211457270


자신의 선거권을 뺏기고도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대다수 국민 모습이, 조선이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과거 사실을 일본의 제국주의 탓, 에치슨 라인 탓만 하는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NN7KDtXvVP4


<쏟아지는 가짜 대통령 사임요구>

서울중앙지법이 19대 대선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자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주범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대선 이후에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6.13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작을 계속하기 위한 거래목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더불어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물론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여러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드루킹 개인 차원의 범죄"라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드루킹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 주소(URL)를 보낸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의도가 아니었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대량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승인. 동의해 놓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 여론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은 "여론 조작,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사과하고 하야하라."고 외치고 있다. 재야권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김경수 경남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자 수행팀장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재야권은 물론 정치권까지 문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 문 대통령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드루킹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여러 정황상 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었다.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의 '양념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문자 폭탄' 논란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6년 9월 팬클럽(문팬) 행사에서는 "문팬 가족들로부터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며 선플(선한 댓글)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정무. 홍보. 일정 등 거의 모든 것을 챙겼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보고 중 댓글 조작도 포함됐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지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 없다"고 했지만 그 후 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지난해 4월 드루킹 구속 당시 김지사의 공모 의혹에 대해 "우리가 피해자"라고 강하게 반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지사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반응은 "전혀 뜻밖이다. 앞으로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말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다. 그 대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구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마구 쏟아내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는 형국이다.

이번 특검수사로 밝혀진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 회에 달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41만 회의 수백 배 규모다. 국정원 댓글은 댓글 조작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이트 위주였다면, 드루킹 댓글 조작은 파급력으로 따지면 그와 비교하기 힘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하튼 문 대통령의 최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그 많은 댓글을 통해서 여론과 민심을 완전히 조작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사임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선거 여론 조작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우선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힐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네이버 포털 댓글은 국민여론을 바꾸는 변수인데 그렇게 많은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국회는 국정감사와 함께 제2 특검을 결의해 수사를 대통령 관련여부에까지 실시하고,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면승부' 하겠다는 등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더 이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아니었으면 묻혔을 뻔했다. 애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책임자는 김 지사의 변호인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핵심증거물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이 두 차례나 수색한 드루킹 사무실을 특검이 다시 수색하자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 역시 대선 직전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수사로 수많은 증거가 사라졌다. 이는 검경의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부분도 제2 특검에서 수사 범위에 넣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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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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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농림어업인 #재무제표 #주식투자 #성장주 정치외교학 1위, 주식, 증권 15위, 경제 정책, 제도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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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임기를 마친 후에 수사를 해서 소추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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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1. 네

2. 네

3. 0.3초

 

 

2010년 박근혜에게 줄댔다 ㅡ 드루킹
文정부 비판욕설 순위조작 댓글 50개 ㅡ 드루킹

 

어린애를 사찰한  ㅡ 곽상도
딸 부정 취업 의혹  ㅡ 김성태
아내 상가 매입 예산 배정  ㅡ 이장우
스트립바 출입 의혹  ㅡ 최교일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050604553?d=y


경북 상주원예농협 임원들  "여성 파트너와 함께 '묻지마 관광'
https://news.v.daum.net/v/20190130100045174?d=y


서울교육청 "이주 통계내는 줄 알고.." 대통령 손자 정보 제공
https://news.v.daum.net/v/20190131014038436?d=y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입사원'
https://news.v.daum.net/v/20190131202209791?d=y



'묻지마 관광' 논란 상주원예농협 조합장·이사5명 전격 사퇴
https://news.v.daum.net/v/20190131222036392?d=y



최교일 "美 술집, 노출한 무희는 있었다..스트립바
https://news.v.daum.net/v/20190201162837673?d=y



한국당 이장우 부인, 건물 매입 1년 뒤에 '예산 배정'
https://news.v.daum.net/v/20190201205102547?rcmd=rn


[단독]드루킹, 2010년 박근혜에게 줄댔다
http://v.media.daum.net/v/20180421144812250?d=y



드루킹, 文정부 비판욕설까지 순위조작..댓글 50개 내용 첫 확인
http://v.media.daum.net/v/20180524114254718?rcmd=rn




 

 

ㅡㅡㅡㅡ

그러나 문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세요~

 

 

경제 탄탄

외환보유고 최대

일자리 넘쳐 외노자 100만명 수입 취업

외교 잘해 트럼프가 감탄을 하고

통일 준비 착착 잘해

한국 2018년 1인당 GNI 3만달러 달성

어제 미국 뉴스 트럼프 종전 선언 준비 중이라 하고

 

 

 

 

 

 

 

 

소비지표 개선 불구 '체감' 경기 최악 보도..경제심리 못 살리면 470조원 슈퍼예산에도 경기부양은 헛된 일
https://news.v.daum.net/v/20190131062003520?d=y

 

 

소득 3만불 돌파때 성장률 견줘보니 "한국이 선진국보다 양호"
https://news.v.daum.net/v/20190205110003191?rcmd=rn

 


밀려든 주문만 175조원, 한국 배터리에 봄이 왔다
https://news.v.daum.net/v/20190118031314655?d=y



 

연간 수출 사상 첫 6천억달러 돌파..70년만의 신기록
https://news.v.daum.net/v/20181228114054628?rcmd=rn



 

"2018년 수출 사상 최대.. 2019년엔 증가세 주춤"
https://news.v.daum.net/v/20181128202131381



 

韓 세계 선박 발주량 42% 수주.. 7년 만에 수주량 1위 되찾는다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140655



 

일감 밀려든 조선업, 7년 만에 수주 1위
https://news.v.daum.net/v/20181210181030111


하루 품삯 12만원.. 농번기 농촌, 일꾼 쓰기 겁난다
http://v.media.daum.net/v/20180514030717642



 

"비행기표 지원할테니.." 제주 마늘밭 일손 모시기
http://v.media.daum.net/v/20180514195341850?rcmd=rn



 

"제주에 감귤따러 오세요"..항공·숙박비도 지원
https://news.v.daum.net/v/20181028042102045?d=y



 

이웃집 베트남 친정부모 일손까지 빌리는 농촌
http://v.media.daum.net/v/20180515044350176?rcmd=rn





 

 

'시급 만 원' 실험해 보니
https://news.v.daum.net/v/20180804213431326?d=y


 
[팩트체크] 황교안 "실업자 100만·자영업자 폐업 100만"..사실일까?
https://news.v.daum.net/v/20190129210217418?d=y



 

 

 

 

韓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돌파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890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19271240&mediaCodeNo=257&OutLnkChk=Y



 

韓 외환보유액 4025억달러…5개월째 '사상 최대' 행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2_0000381358&cID=10401&pID=10400



 

 

 

 


귀재·거장·달인 etc..외신이 붙인 文 별명 6가지
http://v.media.daum.net/v/20180501150902617?d=y



 

'문 대통령 같은 지도자 본 적 없다' 미국 전 장관이 남긴 말
http://v.media.daum.net/v/20180527121605094?d=y



 

외신 기자들이 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굉장히 신선"
http://news.joins.com/article/21621270



 

美전문가 "文대통령, 北-美 사이서 '긴급구조원' 역할"
http://v.media.daum.net/v/20180528091652861



 

문재인 놓은 덫에 트럼프, 김정은 걸렸다
http://v.media.daum.net/v/20180223133031881?d=y



 

[MBC여론조사] 5명중 4명 "회담 성과 있었다..김정은 답방 환영"
https://news.v.daum.net/v/20180922200708107?d=y




 

 

[기획] 최저임금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http://v.media.daum.net/v/20170626000130703?rcmd=rn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
https://news.v.daum.net/v/20181216020049553?rcmd=rn



 

세계 소득 불평등 지수 한국 4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0/0200000000AKR20160220045400009.HTML?input=1195m



 

기업이 쌓아둔 돈 590조원..1년새 70조 늘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221192605714



 

기업들 창고에 쌓인 유보금 760조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kysim&logNo=220170108768



 

‘신의 직장’? … 직원 평균 연봉 1억 넘어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605/dh20160501121738138060.htm



 

[단독] "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10201103406



 

 

"집에서 다쳤다고 해라" 거짓말 강요..거부하면 '실직'
http://v.media.daum.net/v/20180206213022231?d=y



 

 

"삼성이 건넨 500만원은 조롱의 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203&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한국,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비율 OECD 3위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730140237438



 

 

요람에서 무덤까지.. 입에 문 '흙수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02193858793



 

 

3년 몸으로 때우면 50억원 탕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04060242968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313만"..갈수록 증가, 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6210636392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1201명, 5년간 '소득 1兆' 숨겼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결과 보니.. 10억원 벌면 3억은 신고 안해]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918030615696



 

 

감원 줄잇던 은행들, 남은 직원은 억대 연봉 잔치
http://v.media.daum.net/v/20180212000336128?d=y



 

 

한달에 1번 출근, 억대 연봉"..사외이사의 세계
http://v.media.daum.net/v/20180319045009676?rcmd=rn



 

 

'의사'가 최고..월 평균 급여 1천300만원
http://v.media.daum.net/v/20180415060007850?rcmd=rn



 

 

[2017년]'돈벌어도 사람 안써'..기업순익 173조 최대, 고용 1%↑
https://news.v.daum.net/v/20181120120051185?rcmd=rn

 

 

 

 

 

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지금 북한에 통일이 곧 될 것같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대요

왜그런지 보세요

그리고 북한에 요즘 이상한 소문이 나돈다고 합니다.


 

요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은이가 남북 통일 합의 해주고 러시아로 망명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이 부탁이 통일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에 엄청난 지하자원 개발해서 북한 주민에게 쌀밥에 고깃국 먹게해 달라고 했다합니다.

 

북한에 매장된 석유가 최대 1경 5800조원 어치가 있고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66%가 있고

우랴늄은 세계 매장량의 5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엄청난 자원이 있고

미국과 영국의 투자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 남북 통일 후 30년 ~ 50년 안에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같은 나라를 넘어 세계 4위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은 9만$이 되고요

그러니 통일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동영상]통일은 1만원 내고 100만원 버는 장사다.(중간 이상 보면 통일에 관한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izH5hVY5aA

 

북한 석유 매장량, 세계 8위라는데..채굴 못하는 이유?
 http://v.media.daum.net/v/20170904155425626


 

북한 1경 5800조원의 서해유전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09


 

[동영상]북한의 석유(평양이 기름더미 위에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djs6f13f70&feature=youtu.be


 

북한 광물 99% 중국으로..경협 성사되면 남북 '윈윈'
 http://v.media.daum.net/v/20180502221619238?rcmd=rn


 

북한 매장 광물 잠재가치 7천조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05/0200000000AKR20110105066400002.HTML?did=1179m

 

 

영국 자산운용사 “남북통일 비용 10년간 2,167조원”
 http://www.sedaily.com/NewsView/1RZHOKV95V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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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영부인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경남지사 김경수를 믿습니다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뜨겁게 지지합니다
김경수는 김경수 부인 김정순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전 충남지사 안희정을 믿습니다

안희정은 성폭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안희정은 안희정 부인 민주원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를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는 해외 도피할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손혜원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친구 손혜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할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손석희를 믿습니다

손석희 도벽 없습니다
손석희 논문 표절 없습니다
손석희 여성 편력 없습니다
도벽과 논문표절과 여성편력은 무관합니다
손석희 의혹과 손석희 논란 없습니다

손석희 동승자는 안나경 아나운서 사실 아닙니다
손석희 안나경 휴가 사실 아닙니다

손석희는 손석희 아들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손석희는 다른 여자한테 한 눈 파는 불륜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손석희는 손석희 부인 신현숙 아나운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손석희 누나 손영민 교수는 국립 강릉원주대 교수 공직자로 교육자입니다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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