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9,613 2018.12.21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에 대해 조사하던 중 사법농단 사태가 어떨까 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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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그노시스

달신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재판에 부당 개입해서 농락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출석 조사중입니다.

대표적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당시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하였다는 것이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하는 김앤장을 만나 재판을 논의한 기밀문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하여 친일 뉴라이트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국민이 반대한 위안부 합의도 밀어부쳤던 친일파 후손입니다.

푼돈 받고 일본의 위안부 만행도 면제해주는 합의를 한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 재판 역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개입을 한 것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고의 지연뿐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부정선거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처'라는 문건에 직접 서명한 점도 포착됐습니다.

판사 비위를 덮으려고 일선 재판에 개입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 농단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의 규탄 시위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이명박근혜 권력의 충복이었다는 건 이미 알려져있었지만

독립적인 사법부 마저도 박근혜 보수 정권의 조종 하에 있었던 것이죠.

보수 정권과 유착한 사법부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봐주기 판결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편파적으로 판결을 하는 일은 이명박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남재준 국정원장 간첩조작, 김무성 사위, 홍문종 박근혜 대선자금, 현영희 공천 청탁 등 새누리당 보수정권에서 부정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검찰과 법원이 편파 수사와 판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부패무능한 최순실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재판부는 박근혜 보수 권력의 편에 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불법 유착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계속 기각이 되고 있고

이언학 박범석 허경호 등 영장판사들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 영장은 바로 나오는데 정작 사법 농단 핵심들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재판부가 보수 정권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 전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모함한 고영주를 무죄라며 풀어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경진판사가 풀어준 고영주는 전두환 부림사건을 주도 조작한 공안검사였습니다.부림사건은 독서모임 학생교사들을 감금, 고문을 통한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의 충복이자 용공조작의 주동자인 고영주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박근혜 정권 하에 방문진 이사로 승승장구하면서 보수 기득권을 위한 여론 몰이를 하면서 문재인까지 공산주의자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김경진판사는 이런 용공조작 독재 앞잡이 고영주를 무죄로 풀어준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김정은을 만나면 공산주의자입니까?

지난 노무현은 남북교류하면서도 국방을 튼튼히 하여 북한이 NLL도발할 때 제대로 격퇴하여 희생자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들어 입으로는 안보 외치고 뒤로는 국방예산 줄이고 방산비리가 만연하면서 군 기강도 헤이해지고

그저 북한 욕하고 자극이나 하면서 천안함,연평도포격사건 등을 초래하여 51명의 국민들 생명이 희생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국지전쟁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죽어나가면 보수 정권은 큰 이득을 봅니다. 전쟁 위기감으로 보수 표를 왕창 끌어 모으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정권이 입만 열면 종북종북 거리면서 보수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평화정책 역시 못마땅한 것이고 어떻게해서든 북한 자극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회가 썩었을 지라도 최소한 사법부와 언론 만큼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독재에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 보수 기득권은 사법부와 언론까지 모두 손에 쥐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용공조작, 간첩 조작, 전쟁 조작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조작 총풍사건, 남매간첩단 사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은 모두 안기부,국정원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이 독재의 빨갱이 조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수 세력들은 틈만 나면 좌파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들어 수백만으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보수 일베는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지금도 입만 열면 빨갱이 선동으로 사이버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처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부(국회),행정부,사법부 삼권은 분립되어야 하고 제4부로 불리는 언론 역시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뿌리깊은 보수 기득권과 공생하여온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개혁이 절실합니다.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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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의 구체적인 사례???

그것 알아내려고 검찰이 수사하는 거야...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니 질문에 정답 말해주 인간 있으면 기자들 몰려들고...검

찰 출석해서 진술해야해...알았니?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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