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부당 개입해서 농락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 농단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의 규탄 시위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이명박근혜 권력의 충복이었다는 건 이미 알려져있었지만
독립적인 사법부 마저도 박근혜 보수 정권의 조종 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봐주기 판결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편파적으로 판결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남재준 국정원장 간첩조작, 김무성 사위, 홍문종 박근혜 대선자금, 현영희 공천 청탁 등 새누리당 보수정권에서 부정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검찰과 법원이 편파 수사와 판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부패무능한 최순실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재판부는 박근혜 보수 권력의 편에 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불법 유착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계속 기각이 되고 있고
이언학 박범석 허경호 등 영장판사들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 영장은 바로 나오는데 정작 사법 농단 핵심들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재판부가 보수 정권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 전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모함한 고영주를 무죄라며 풀어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경진판사가 풀어준 고영주는 전두환 부림사건을 주도 조작한 공안검사였습니다.부림사건은 독서모임 학생교사들을 감금, 고문을 통한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의 충복이자 용공조작의 주동자인 고영주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박근혜 정권 하에 방문진 이사로 승승장구하면서 보수 기득권을 위한 여론 몰이를 하면서 문재인까지 공산주의자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김경진판사는 이런 용공조작 독재 앞잡이 고영주를 무죄로 풀어준 것입니다.
문재인이 북한 공산주의자란 말입니까? 그러면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은 뭡니까?
대한민국 3천만 국민도 모두 공산주의 추종자입니까?
평화를 위하여 김정은을 만나면 공산주의자입니까?
지난 노무현은 남북교류하면서도 국방을 튼튼히 하여 북한이 NLL도발할 때 제대로 격퇴하여 희생자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들어 입으로는 안보 외치고 뒤로는 국방예산 줄이고 방산비리가 만연하면서 군 기강도 헤이해지고
그저 북한 욕하고 자극이나 하면서 천안함,연평도포격사건 등을 초래하여 51명의 국민들 생명이 희생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국지전쟁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죽어나가면 보수 정권은 큰 이득을 봅니다. 전쟁 위기감으로 보수 표를 왕창 끌어 모으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정권이 입만 열면 종북종북 거리면서 보수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평화정책 역시 못마땅한 것이고 어떻게해서든 북한 자극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회가 썩었을 지라도 최소한 사법부와 언론 만큼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과거 군사정권은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에 언론까지 모두 손에 쥐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용공조작, 간첩 조작, 전쟁 조작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 친일 이승만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독재 42년 지배하는 동안
최능진.조봉암사건,인혁당사건,민청학련사건,동백림사건,문인간첩단사건,서창덕.김정사.이수근사건,황태성사건,학원침투간첩단사건,남민전사건,김대중납치암살사건,장준하 최종길교수 의문사,재일교포 간첩단사건,오송회사건,아람회,금강회사건,부림사건,무림사건,학림사건,민청련사건,민추위사건,녹화사업 프락치사건,부천 권인숙 성고문사건,평화의댐사기, 박종철 고문치사, 강기훈 유서대필조작 등
이땅에서 수많은 공안,간첩사건, 북풍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과거사위원회와 검찰수사,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모두 독재정권의 용공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군사정권을 계승한 자유한국당 정권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치 때 발생한 수많은 간첩,공안사건들이 모두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이었음이 밝혀졌는데도
이러한 빨갱이 조작 수법을 청산하기는커녕 더 지능적으로 계승하여 답습하여 온 것입니다
남매간첩단 사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은
모두 안기부,국정원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이 독재의 빨갱이 조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수 세력들은 틈만 나면 좌파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들어 수백만으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보수 일베는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입만 열면 빨갱이 선동으로 사이버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