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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대법원장(양승태)이 구속된 이유...
Qzzzzzzz
조회수 24,738
작성일2019.01.23
전격 대법원장(양승태)이 구속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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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그노시스
달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첫째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을 고의 지연시켰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당시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하였다는 것이죠.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하는 김앤장을 만나 재판을 논의한 기밀문서 증거도 이미 밝혀졌죠.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하여 친일 뉴라이트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국민이 반대한 위안부 합의도 밀어부쳤던 친일파 후손입니다.
푼돈 받고 일본의 위안부 만행도 면제해주는 합의를 한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 재판 역시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고의연기시키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한 것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했을뿐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부정선거 사건에도 개입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에도 박근혜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대 대선때 자행되었던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댓글조작 부정선거는
박근혜 권력 하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 대선 부정 사건에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죠.
국정원 부정선거 재판에 부당한 개입을 하였던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부당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고 통진당 해산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사법농단 상황 속에서 이석기 재판역시 바르고 공정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검찰이 주장한 이석기 혁명조직인 RO라는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재판도 내란음모 유죄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등 과연 재판이 공정하였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와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 개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말안듣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처'라는 문건에 직접 서명한 점도 포착됐습니다.
판사 비위를 덮으려고 일선 재판에 개입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 농단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이 부패 법관을 탄핵하라는 시위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이명박근혜 권력의 충복이었다는 건 이미 알려져있었지만
독립적인 사법부 마저도 박근혜 보수 정권의 조종 하에 있었던 것이죠.
보수 정권과 유착한 재판부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봐주기 판결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편파적으로 판결한다는 논란은 이명박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이명박 BBK주가조작, 김무성 마약 사위, 황교안 삼성떡값검사, 홍문종 박근혜 대선자금, 현영희 공천 청탁 등 새누리당 보수정권에서 부정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검찰과 법원이 봐주기 수사와 판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부정부패한 박근혜 새누리당정권이 촛불집회로 물러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재판부는 박근혜 보수 권력의 편에 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불법 유착한 양승태 사법농단을 파헤치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자 구속영장 신청할때마 재판부가 감싸주기하면서 영장 기각이 되었고
이언학 박범석 허경호 등 영장판사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 영장은 바로 나오는데 정작 사법 농단 핵심들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어 온 것이죠.
이처럼 재판부가 보수 정권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 전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모함한 고영주를 무죄라며 풀어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경진판사가 풀어준 고영주는 전두환 부림사건을 주도 조작한 공안검사였습니다.
부림사건이란 전두환 정권이 독서모임 학생교사들을 납치 감금하고 살인적인 고문을 하여 허위자백 받아서 용공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의 충복이자 용공조작의 주동자인 고영주가,
박근혜 정권 하에 방문진 이사로 승승장구하면서 보수 기득권을 위한 여론 몰이를 하면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기득권 김경진판사는 이런 용공조작 독재 앞잡이 고영주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무죄로 풀어준 것입니다.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하면 공산주의자입니까?
지난 노무현은 남북교류하면서 국방도 튼튼히 하여 북한이 NLL도발할 때 제대로 격퇴하여 희생자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보수정권들어서 입으로는 안보 외치고 뒤로는 국방예산 줄이고 방산비리가 만연하면서 군 기강도 헤이해지고
그저 북한 욕하고 자극이나 하면서 천안함,연평도포격사건 등을 초래하여 51명의 국민들 생명이 희생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국지전쟁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죽어나가면 보수 정권은 큰 이득을 봅니다. 전쟁 위기감으로 보수 표를 왕창 끌어 모으니까요
그래서 한국당은 지금 문재인들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못마땅한 것이고 어떻게해서든 북한 자극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하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소한 사법부와 언론 만큼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독재에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 보수 기득권은 사법부와 언론까지 모두 손에 쥐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용공조작, 간첩 조작, 전쟁 조작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조작 총풍사건, 남매간첩단 조작사건 그리고
박근혜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터뜨린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등은
모두 안기부,국정원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독재를 계승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빨갱이 간첩 조작 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 세력들은 틈만 나면 좌파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들어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일베는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지금도 입만 열면 좌파 빨갱이 선동으로 사이버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부(국회),행정부,사법부 삼권은 분립되어야 하고 제4부로 불리는 언론 역시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뿌리깊은 보수 기득권과 공생하여온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개혁이 절실합니다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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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애국지사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간첩 이석기를 잡으시고 괴뢰간첩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체시켰기 때문에 친북 매국노들이 정치보복을 하는 겁니다!
애국자 양승태 대법원장님 만세!대한민국 만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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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시민
반일종족주의에 기반해서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을 선동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정치적인 희생을 당한 경우입니다. 즉 양승태 대법원장의 국익을 위한 애국적인 행동을 좌익들이 적폐로 몰아 마녀사냥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국민들 대다수가 반일종족주의에 물들어 정신이 훼손되어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개별청구권이 국가배상을 통해 모두 청산되었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때 문재인, 이해찬등이 진상조사위원으로서 서명하며 인정해놓고도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뒤집어 국가간의 약속을 뒤집는 사태를 유발한 것이고 이를 막고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괘씸죄로 정치적인 희생을 당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미 수십년 전에 국가간에 합의한 사항을 뒤집는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입니다. 나라의 체면을 말아먹는 이러한 말도 안돼는 소송을 취소하라는 취지에서 양승태 원장은 이를 홀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중요합니다. 처음 그노시스의 글을 포함한 2~3개의 댓글은 완전히 좌편향적인 시각에서 쓴 댓글이기에 글을 남깁니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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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jsh1****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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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인간쓰레기입니다 이런인간이 대법원장 이란것이 대한민국 비극입니다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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