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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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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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죽인 것은 북한의 괴수를 죽인 것이므로
김정은을 죽이면 한국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에서 암살하지 못하도록 신변보호에 들어갑니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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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에 특수부대 출신이 월북을 해서 김정은을 죽였다면 (뭐라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냥 죽였다 했어요) 여권이나 비자 그리고 북한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 처벌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다시 월남을 했다면 거수자 혹은 간첩으로 수사를 받고 국가 보안법에 의거 처벌당할 겁니다. (육로로 오면 지뢰밟아 죽거나 남북한 gp, gop에서 간첩으로 오인, 사살당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교관 및 주한미군 외에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 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 만약의 경우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총살 당할 겁니다.
(혹은 현장사살 <이게 팩트>)
설명충의 알쓸신잡 #제가 아시는 분이 특수 부대신대 복무중 북파 특수부대가 있었다고합니다.(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꽤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실미도 비슷한거?)북한에서 가끔 간첩을 잡았다고도 하니까 현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제 생각 입니다)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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