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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비공개 조회수 1,261 작성일2018.10.01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미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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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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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핵무기가 폐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에요. 북한은 핵을 폐기하면 미국의 적대정책에 의해 체제붕괴를 두려워하여 핵을 유지하고 있어요. 

2. 만약 현재의 핵평화 협상이 긍정적인 결말이 나서, 북한은 '핵폭탄, 핵물질,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고, 미국은 '종전선언, UN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 및 북미수교'를 한다면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거에요. 이경우 남북한은 상호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화 모델을 따라갈거고요. 미국은 북한을 우방국으로 얻어서 중국을 견제하게 될 거에요. 

3. 만약 핵평화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면, 미국은 UN대북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정보를 근거로 북한의 핵시설이나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전복시도 또는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요. 전면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전략을 시도하겠지요. 

4. 당장 현재만을 놓고 남북간 북미간 한미간 관계의 변화는 그다지 없을 거에요. 다만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기때문에 핵평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에요. 

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지도자간 신뢰는 매우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이라 생각하고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이전의 적대적 관계에서는 벗어나서 비핵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봐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다소간 입장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서로 같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우방의 관계에 큰 변동은 없을 거에요.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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