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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어도 한국 중국 논쟁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4,051 작성일2018.11.08
이어도 때문에 한국 중국이 대립하고 잇다는뎅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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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roPod
우주신
2022 여행 분야 지식인 유럽 3위, 외국국기, 국가정보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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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장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영해로부터 일반적으로 200해리 지점이나,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 중간선 원칙 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23]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마라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퉁타오는 396 km 떨어져 있으며 그 중간지점은 198 km 지점이므로, 마라도에서 149 km 떨어져 있는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관할이다.
또, 실체적으로도 198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등부표를 띄우고 이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측이 이 지역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제주도의 설화나 민담 등에 이어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이곳을 한국측에서 관할지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장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 획정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29][30] 황하와 장강(양쯔 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 경계선을 그으면 동중국해의 3분의 2가 중국 관할 EEZ로 편입돼 이어도 부근 해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지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안선은 대한민국보다 더 길고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므로, 양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중간선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
또, 공동 수역에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간에는 경계 획정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으니 중국측도 이 지역의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 과거 지도 중에는 이어도 인근 해역이 중국측 해역으로 표기된 지도도 있으므로, 중국측 역시 주변 해역의 관할지 인식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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