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흙한줌없는 수면위로 노출되지도않은 수중암초위에 건물 지어놓은거 뿐이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의경우는 지금
수면위로 명백히 노출된암초도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고있던데말이죠
그리고 이어도가 우리땅(영토) 라면 이어도 주변이 우리
영해거나 직선기선으로 연결 되는거나 해야할탠데 그런것도 아닌구요
그리고 이어도과학기지 지을때 주변국의 반발이 있었나요? 왜냐면 말그대로 영해도아닌 동중국해 한가운데에 건물 지어버린거잖아요
당시 국제적인 협약이라도 존재했던 건가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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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땅이 아닙니다. 수중 암초일 뿐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는 것은 '이어도가 누구 땅이냐'가 아니라
누구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협약도 물론 존재합니다. 근거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5조, 57조에 있습니다.
EEZ로 인정받으면 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주권적 권리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관할권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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