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관심없다가 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쉽게 말해서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설립자 압박해서 국가가 몰수 관리하겠다는게 애듀파인입니다. 회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보통 설립자가 원장을 하는데, 일괄 법인화 시켜서 원장과 이사장으로 분리하고 겸임을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네요. 이사회 구성해서 시민단체나 뭐 그런사람들 이사님으로 만들어주게 생겼죠.

문제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선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개인자산이라는 겁니다.
유치원비는 국가에서 해당 부모에게 주는 바우처형식의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소정의 금액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렇다고 유치원비가 유치원의 것이 아닌 국가가 관리해줘야 할 돈이 되는것일까요?
그리고 유치원의 것은 그 유치원의 설립자의 것이죠. 동네병원과 같은겁니다. 진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받고, 환자 부담은 조금이잖아요? 그럼 동네병원이 받은 진료비가 원장의 돈이 아닐까요? 기업에 임원들 배임죄 무는것 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념인데, 그걸 그렇게 연상되게 만드는 중인겁니다. 민중에게 그런 인식을 주면서, 법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들이 회계를 잘 모릅니다. 그것도 기술인데 회계사까지 고용할 돈은 또 어디서 만들까요. 그럴거면 다 공립유치원을 하면 되지. 개인사업장에다가 뭐하는 짓인지, 사유재산침해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할테니 싫으면 영업 접어라.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접을 의사가 있다 고 하면 접을수 있느냐? 아닙니다.
유치원을 문 닫으려면 기존 유치원생 부모의 2/3가 동의해줘야 한답니다. 부모들이 굳이 잘 다니고 있는곳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네요? 게다가 빨리 처리해야지, 목줄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당겨지고 있거든요. 그게 재산인데 뭔가 살 길이 있는쪽을 선택해야 하고요.

국가가, 그 의원과 그 장관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는것도 미친짓 입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나요ㅋ. 개인재산을 몰수할수도 없고 매입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저렇게 비틀어서 지배하는 방식으로 갈려는 겁니다.

사실 왜 저러는지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건 정치이념의 영역이라,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