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 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다시 부처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결국 10년 뒤면 본에 있는 부처가 베를린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처가 다시 통합되려면 독일 정부 추산 50억 유로.

우리돈으로 8조 7천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또 다시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본과 베를린의 행정분할은 10년이 지난 아직까지 독일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된 셈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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