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우성 기자] ◆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최대 50만원 증세"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 낸다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 체결…"고용·거래선 보장"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넘어가는 민영화가 8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 지분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명 직후 공동발표문에서 대우조선에 대해선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더라도 현재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 근로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을 약속한다"고 거듭 다짐했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8주 연속 하락…2012년 이후 최장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하락했다. 아직 지난해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은 작지만 기간상으로는 2012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부동산114는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04% 하락해 16주 연속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18주 연속 하락했다.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18주간 하락한 이후 6년여 만에 최장기 하락이다.

◆ 기아차 통상임금 협의 난항…노조, 사측 2차 제시안 거부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7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 지급 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 삼성-화웨이 '특허권 분쟁', 합의로 매듭

삼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분쟁이 합의로 끝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상표국 산하 특허심판원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기술 특허 2건을 무효화 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합의를 통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합의하면서 3년간의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 세종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되나…산·학·연 기반구축 논의

정부가 세종시를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도시로 구축 중인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세종시는 8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SCC)에서 '세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R&D 기반 자율주행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 임단협 데드라인 8일…르노삼성 노사 극적 합의 이룰까

르노삼성자동차의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은 해소할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안을 불수용, 지난해 10월부터 부분파업을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주‧야간 각각 4시간씩 16시간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모두 42차례,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닛산 로그 후속 물량 배정에 대한 불이익을 내세우며 협상 시한까지 내걸었지만, 노조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절벽…대부업 이용자 전년比 39만명 줄어

정부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나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 수준에서 연 20%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보령세관 비즈니스센터 개청…관세 행정 근거리 지원

충남 보령지역 수출입 기업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관세 행정을 지원할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가 8일 문을 열었다.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이날 보령우체국 내 센터 사무실에서 김영문 관세청장, 김동일 보령시장, 김태흠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했다. 비즈니스센터 개청으로 수출입 업체의 관세 행정 업무지원을 근거리에서 할 수 있게 됐으며, 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불법행위도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