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 보면

세계2차대전 이후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변화를 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실패구요

그리고 이런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각국의 사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북유럽국가들의 삶을 동경하곤 합니다.

걱정없이, 안정장치가 충분한 사회

정말 부럽지요

그리고 그런 사회로의 진화와 발전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길을 가기 위한 여정이 너무 멀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가령

저런 북유럽국가 모형이 되려면

세금도 엄청 걷어야 하고

복지에만 고려할 수 있는 예산적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부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라서

이런 세금증액이 쉽지 않고(저소득층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 파장이 너무 큽니다. 조금만 걷어도 삶에 지장이 생길정도지요 그리고 부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편법과 탈세는 물론, 세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

이런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나라든 같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좋은 것이지만 싫어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이지요)

여기에 이런 복지에만 신경쓸 국제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주변 국가들이 세계 최강국들입니다;;

국방을 신경 안 쓸래야 안 쓸수 없고

이들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밀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분에서 우리가 쓸만한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구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거론한 것은

제도적, 특히 복지쪽이라 다른 것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제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와 사회라는 것이 제도를 만들지만

반대로 제도가 있기에 문화와 사회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가 아닌 다른 부분의 시도가 있어야 하고

(복지는 어떻게보면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지주와 소작농이 100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할 수 있지요. 복지는 분명 좋은 것이지만 결코 쉬운 것도 가볍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지요.)

이런 경제적 부분으로 인한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문제에 해결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제문제가 조용해야, 국내문제에 더 많은 신경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보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긴 시민들의 사고 변화와,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국내문제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외부의 적을 핑계로 국내의 힘을 사적으로 쓰는 사례가 생기면 문제는 생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여러가지를 바꾼 경력이 있기에

변화는 가능하며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g20에 들어가는 힘을 보인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북한과의 문제로 인한 정세 불안정.

넓게 보면 주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변화를 더디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요.

(색깔론등으로 인한 인식변화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몇 사례를 보았지요)

여기에

새로운 경제적 흐름과

이에 대한 적응 및 대응이 여러가지로 큰 숙제이기에

만만치 않은 길이라 여겨집니다.

곳간이 가득차야 사람이 예의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법이니 말이지요

(물론 빈곤이 사회의 변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듯이 말이지요)

물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치라는 측면.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를 시도하고 그 행동을 보인다면

시행착오를 겪어도 행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라고 볼수도 있고,

제도와 상황이 되어야

문화와 의식이 따라온다 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렇기에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어떤 하나가 되어야 다른 것이 된다는 사고보다는

모든 것을 동시에 조금씩 이뤄간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성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문제를 늘 인지하려는 넓은 시각과 사고는 필수겠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시각과 사고를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배워갔듯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