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원수 모독죄 있나요?

xkfo**** 조회수 1,069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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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형법 90 조에 의하면,

국가 원수를 공식적인 집회나 문서를 통해 모독한 경우,

3 개월에서 5 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독일 대통령에 한하며, 총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독일은 내각제라서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법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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