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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in****
고수
인체건강상식, 방송연예인, 피부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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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독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뒷통수 한방때리고 오면 그건 모독죄 성립됩니다
어떤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셧는지....
성대모사가 모독죄에 속한다면 개그맨모씨는 지금 TV에 안나오겟조~~^^
대통령 뒷통수 한방때리고 오면 그건 모독죄 성립됩니다
어떤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셧는지....
성대모사가 모독죄에 속한다면 개그맨모씨는 지금 TV에 안나오겟조~~^^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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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답변
moil****
고수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합니다~
즉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넣는 법인데~
이게 도통 민주주의하고 어울리는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때 사라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도에 지나친 언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고발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는 그런 법이 아직 있습니다~ ^^;;
즉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넣는 법인데~
이게 도통 민주주의하고 어울리는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때 사라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도에 지나친 언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고발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는 그런 법이 아직 있습니다~ ^^;;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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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mrt****
고수
기차, KTX, 번역, 통역, 지하철, 전철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맞습니다 맞구요.
이건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소
그리고 국가원수모독죄란 대통령을 모독한 죄라는 뜻이오
이건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소
그리고 국가원수모독죄란 대통령을 모독한 죄라는 뜻이오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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