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사형시켜라고 하면 국가원수모독죄로 잡혀가나요?

비공개 조회수 4,458 2003.02.23

네이버에서 어떤사람이 김대중이를 사형시켜야한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밑에 리플보니까 당신 국가원수모독죄로 잡혀간다면서 조심해라던데

진짜 잡혀가나요?

현직대통령보고 죽일x라고 하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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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국가 원수 모독죄는 구형법 제 104조의 2 (국가 모독 등) 제1항에 의거 처벌되었으나 1988년 이 조항이 삭제 되어 현재는 처벌 되지 않습니다.

200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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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제가 알기로는 옜날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보고 그렇게 말하는것이 아닐까요?

200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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