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모독죄...

한국에서도 유신 정권체제나 한국 정부를 모독하는 경우 잡으려고 1977년경에 시행되었다가 1988년에 폐지된 법안인데요.

이란 국가 모독죄라...

사실 국가모독죄도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 내의 위험분자 제거 혹은 갱생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법안인데요.

현재는 국가모독죄나 국가원수모독죄같은것은 다사라지고, 국기와 국장에 대하여서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매우 적고요.

제가 이란에 대하여서는 이슬람 국가중 유일한 시아파 국가라는것밖에 모르는데요.

이란 대사관에서 찾아보니까 일부 이란 내국민들이 이슬람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국가 모독죄라는 것이 있었다면 잡아 넣엇겟죠.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겁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대로 국가 모독죄라는 것은 저지르지 않아도 'A라는 사람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너가 한국에 대하여 욕을 하는것을 들었다.' 라고해도 유신시대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을만큼 숨막히던 시대였습니다.

아.. 너무 빙 돌았네요.

국가 모독죄를 시행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겁니다.

이것도 법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게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기위함이었고요.

영어 사전에 국가 모독죄 라는 것을 찾아보니 한 건도 안 찾아지는 것을 보니

아마 국가모독죄는 한국이 과거에 시행하였던 한건밖에 없을겁니다.